늙어가는 중국, 연금 부담에 재정 휘청

국가와 민간부문 모두에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이 조만간 새로운 빚더미를 껴안을 전망이다. 중국 사회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늙어가면서 퇴직자들에게 줄 연금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중국 정부 연구기관인 사회과학원 내 재정전략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의 연금 재정 부족분이 6000억위안에 달할 것이며 2020년에는 8900억위안(약 154조2993억원)까지 늘어난다고 예측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에노도이코노믹스는 지난해 예측에서 연금재정 부족분이 2019년에 1조2000억위안에 이른다고 했다.

연금 부담이 급속히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인구가 빠르게 늙어가기 때문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발표에서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3.3%에서 2030년이면 25%로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36년간 이어지던 한자녀 정책을 폐지했지만 신생아 숫자는 지난해 1720만명으로 전년(1850만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이러다보니 연금으로 나가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중국 재정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에 지출된 연금 비용은 2조5800억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11.6% 증가했으며 이 중 4291억위안은 정부의 보조금이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