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개헌, 31개 시군 역량결집” 촉구

최성 고양시장.

[고양=강근주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5일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개헌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를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이에 화답해 지방분권에 대해 뜨거운 논의를 벌이고 자치분권 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 돌입을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28개 시·군의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12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시장군수협의회가 주도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관철하는데 방점을 찍자”고 제안했다.

또한 작년부터 전국 지자체 총회,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뒤 포괄적이고 혁신적인 개헌안으로 평가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다.

5대 원칙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 보장 △지방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 참여 △6월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 완수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표방하는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정책 제언이라 할 수 있다. 고양시는 그동안 민관 협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고양형 주민참여자치’를 제도화하고 고양시정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한편 고양시는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연대해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선언’을 내놓고, 고양시 각계각층과 함께 ‘자치분권 개헌 촉구 시민선언’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선 혁신적이라 할 수 있는 강력한 자치분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e-mail]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