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헌법 조항 신설 추진 개헌 새변수·지역갈등 잠재
지방선거와 개헌 협상을 앞둔 정치권에 행정수도 명문화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정국의 격랑을 예고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자체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기로 당론을 정하면서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2일 "당이 어제 행정수도를 헌법에 넣기로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행정수도 명문화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에 행정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3조와 4조 사이에 넣을 계획이다.
헌법 3조는 영토 조항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내용이고 4조는 평화통일 조항이다. 민주당 당론 내용대로 개헌이 추진되면 헌법에는 두 조항 사이에 행정수도를 명시하게 되는 것이다.
디만 최종 문구는 내부에서 조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충청권 의원들의 요구 등 대체로 의원들의 공감대가 많아 일단 우리 개헌안에 행정수도는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은 하기로 했다"며 "다만 행정수도를 넣게 되면 경제수도는 어떻게 할지 등의 여러 추가 이슈들이 발생할 수는 있고 또 야당이 행정수도에 반대하면 진행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는 지난 2004년에도 수도이전 문제로 여야뿐 아니라 지역간 이해 충돌속에 갈등이 증폭된 만큼 결코 작은 이슈가 아니다.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이슈를 끌어들일 블랙홀로 작용하면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찬반 양론으로 여론이 반쪽이 날 수도 있다. 특히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도 지역발전을 둘로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국회나 청와대 이전 등의 문제는 헌법에 넣을 사안이 아니라 법률상의 문제로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안 협상을 놓고도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여야간 이해가 크게 갈리는 만큼 전체 개헌안 합의를 위한 타임 스케줄이나 합의 과정에도 크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지역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갈등도 도사리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 등에게 개헌 추진시 헌법에 행정수도 명문화를 거듭 요구해온 반면에, 수도권에선 이는 사살싱의 수도이전이라며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크게 반대했다.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공약사안으로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계획에 따라 서울에서 충남 연기 공주시로 이전을 계획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기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현재는 서울과 세종이 정치 행정의 이원화 구조로 운영 중이다.
현재 세종시는 총리실을 포함해 핵심 부처가 대부분 입주를 마쳤고 이번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 로드맵도 발표됐다. 두 부처는 2021년께 완공되는 세종시 신청사로 입주하게 된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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