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노인 늘어날수록 어깨 무거워지는 주택연금

상대적으로 연령 낮거나 예상 소득 적을수록 가입 ↑
주택연금 재정부담 커져 상품 다양화 등 대책 시급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5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연령이 낮고 예상 미래 소득이 낮을 때 주택연금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노령빈곤이 심화될수록 가입자 확대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향후 주택연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정약화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 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고 주택연금제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처분, 상품 확대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의 '자녀세대 경제력과 주택 상속동기에 따른 주택연금 가입의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상속 의향과 가구주 연령이 주택연금 가입 확률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고령가구(60~70세)의 주택연금 가입의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예상소득이 부족할수록 주택연금 가입 의향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연구원 방송희 연구위원은 "노령 빈곤이 심화될수록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가능성이 큰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라면서 "이 경우 주택연금 상품을 운영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정악화를 야기할 수있어 가입자 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득 부족이 클수록 주택연금 가입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택연금이 은퇴 가구의 소비자금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방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또 주택상속 의향이 낮아지면서 가족에 의한 부양이 어려워지는 만큼 소득부족에 따른 주택연금 역할은 향후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주택연금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응해 주택연금제도의 지속성 강화를 위한 운영, 처분, 상품 확대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으로 고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재원, 불확실성에 확대에 따른 손실충당금 비축, 주택연금 보증기관의 적정 보증배수를 위한 자본금 확충 등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처분대상 주택의 채권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전환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미래 의료비지출과 요양서비스 이용가능성 또한 자산 유동화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이러한 수요자 니즈를 고려한 의료비, 요양서비스 연계형 상품 개발 등 현금흐름 구조 다양화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 연구위원은 "노령 은퇴가구들의 생계 유지와 미래의 건강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연금과 요양보험의 결합 등 다양한 맞춤형 상품 제공노력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