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민관 협력으로 스마트시티에 첨단 기술 총망라
#. 2022년 스마트시티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는 인공지능(AI) 비서와 연계된 스마트홈 플랫폼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기상정보를 확인한 뒤, 교통수단을 추천받는다. 출근길 자율주행버스 안에서 증강현실(AR) 기반 실감형 미디어를 감상하고, 점심시간에는 안면인식으로 식사비를 결제한다. 늦은 귀가길에도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덕분에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취침을 위해 침대에 눕자 감기기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한 스마트홈 AI비서가 집안 온도를 조절하고 내일 병원 진료까지 자동으로 예약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스마트시티 전략의 핵심은 ‘생활체감형’과 ‘신산업 창출’이다.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과 부산을 비롯해 초기 신도시와 도시재생 뉴딜 지역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편의 시설과 공공서비스를 구축, 주민 생활수준은 높이고 관련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지역별 스마트시티 모델을 표준화해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29일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ICT로 도시문제 해결…삶의 질 개선
우선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과 부산을 비롯해 운영 초기 신도시와 노후화된 도시에 첨단 ICT를 입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장병규 위원장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 및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국가 시범도시에는 5세대(5G) 이동통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총망라해 실증·상용화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라 불거진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ICT를 통해 기존 인프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게 해법으로 떠올랐다.
4차위 관계자는 “ICT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율주행차와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동력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부는 싱가포르와 바르셀로나 등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한 대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즉 비식별 개인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형태다. 4차위 관계자는 “2000년 초반에도 우수한 ICT와 신도시를 접목한 유시티(U-CITY) 사업을 추진했지만, 시민 수요나 기술 발전 등과 연계하지 못해 정체됐다”며 “글로벌 동향과 유시티 실패에서 얻은 시사점 등을 반영해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전략을 세우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마트시티 확산 막는 규제 틀 제거
특히 정부는 세종과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는 기획 단계부터 지능형 센서와 IoT 데이터 수집계획 등을 반영해, 소방당국(119) 연계와 대피시 교통통제 등 각종 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 체증이나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등 비슷한 문제를 겪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해 차량공유 서비스 확대나 지능형 CCTV 도입 등에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지구로 선정된 인천 부평과 조치원, 부산 사하 등 5개 지역에 대해선 안전·방재, 생활·복지, 에너지 등 지자체 필요에 따라 스마트 도시 재생 솔루션이 지원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도 추진한다.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는 종합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스마트 에너지 모델이 구축되고,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는 스마트 교통 모델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가 시범도시 등 스마트시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세종과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 내 사업시행자가 드론을 활용하거나 자율주행차를 실험 운행한다고 하면,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검토를 거쳐 허용해주는 형태다. 또 지능형 CCTV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전력 중개거래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올 상반기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 시범도시 등 범정부 차원의 스마트시티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선 지자체 간 협력은 물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며 “빠른 시일 내 국민이 생활 속 변화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관련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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