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가상화폐 시장 안정화, 거래소 폐지 아닌 규제 강화로 해결해야"

법무법인 세종 조정희 변호사 인터뷰

"가상화폐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기적인 투기행태는 거래소 폐지가 아닌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T) 조정희 변호사(43·사법연수원 31기·사진)는 최근 과열양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선진국에서 도입 중인 다양한 규율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화폐가 알려지지 않았던 초창기부터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문해왔고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업체들과도 활발한 작업을 진행했다.

조 변호사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나치게 과열된 시장에 경고 메시지를 줘 시장을 일단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열된 투기적 행태는 시장참여자들이 '여기에서 큰 돈을 벌지는 못하겠다'고 느끼게 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 가운데 거래소 폐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고 미국에서는 재산이나 상품으로, 독일은 금융상품으로 보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투기가 성행하는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권 밖에서 방치된 상태로 놓여있는 게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조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합법화하고 규제를 강화해 사기적인 시장 교란행위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단기적인 급등락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의심거래 보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자금세탁 예방에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미국의 규제방향과 유사해 보인다"며 "테러에 민감한 미국은 관련 법을 만들 때부터 자금세탁 방지에 관심을 가졌다. 금융당국의 조치는 미국제도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외보다 높은 국내 시세를 뜻하는 '김치프리미엄'은 고립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봤다.

조 변호사는 "현행 외환제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한도는 건당 3000달러, 연간 5만달러로 정해져 있다. 외환정책에 대한 장벽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한 셈"이라며 "외국투자자들이 한국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내국인이 외국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면 김치프리미엄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외국인이 동등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급격한 시세 차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외환제도상 바로 이런 장벽 없는 투자환경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규제해야 할지 외환당국의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합법화되면 우선적으로 자본시장 시장의 수준으로 다양한 코인들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현재 가상화폐공개(ICO) 단계에서 참조하는 사업계획서(백서)로는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의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현재 코인백서로는 시장참여자들이 '깜깜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며 "각 코인의 가치와 특장점, 향후 업데이트 계획 등 기술적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공시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생겨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이 성숙화되는 과정에서 일부 코인의 퇴출은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

조 변호사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잡주가 없어지는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자격 없는 코인들이 퇴출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지금은 여러 가상화폐가 안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로 경쟁하고 있다. 언젠가 기축통화의 자격을 지닌 코인만이 남게 되겠지만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발해 질수록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 발전해질 수 있다"며 "퍼블릭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시장의 양성화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