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도입 추진중이지만 의료계 반대 부딪혀 진전없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이번에는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3000만명 이상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수년전부터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중이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현재 추진중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해당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 등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전히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있다. 현재 일부 손보사가 개별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이전보다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금을 받으려면 여전히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고 이를 촬영하거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의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한 것과 비교하면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은 간편해졌다"면서도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면 청구 간소화가 더욱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해마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공념불에 그치고 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 성공 관건은 의료계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지만 번번히 반대에 막히고 있어서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보험사들이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한 이후 보험료를 올려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는 의견을 고수하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시스템이 도입되면 실손보험에 가입된 소비자의 실손보험금 청구 포기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서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보험업계 전체의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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