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 아냐" 설명에도 투자자 '반발'

"각 부처의 논의·조율 거쳐 최종 결정"
'가상화폐 규제반대' 靑국민청원은 쇄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무 현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11일 법무부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방침에 대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박상기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폐쇄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를 두고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청와대의 설명에도 투자자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글이 쇄도하고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오후 5시 기준) 1350건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청웓의 대부분은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일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려면 주식시장도 없애라'고 요구했고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냐' '서민이 다 죽는다'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등의 격한 표현을 쓰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는 무려 5만명 이상이 동의 의견을 밝혔다. 청원자는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산업)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과 큰돈을 투자해 잃은 사람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더 발전해 나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가상화폐 규제 의견을 밝힌 박상기 장관과 최근 '비트코인 내기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도 줄잇고 있다.

특히 최흥식 금감원장에 대한 해임 촉구 청원은 현재 2만4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맞서 가상화폐 규제를 찬성한다며 거래소의 조속한 폐지를 청원한다는 글도 일부 올라오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는 투기이자 도박'이라며 '가상화폐가 흙수저 내에서도 갈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