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제정책방향] 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 등 혁신사업에 '규제 샌드박스'

규제 완화
기존 규제 유예.면제 통해 성장 도울 사회인프라 구축

정부의 내년 산업관련 경제정책방향은 '투트랙'이다. 조선, 해운, 자동차 등 고전하는 주력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업종별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핵심선도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를 추진한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다. '행정입법 및 그림자규제 정비계획'을 내년 1.4분기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부실기업은 시장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정리하고 신기술 등 미래 먹거리 개발을 지원한다.

경쟁력 제고, 즉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주요 산업별로 업황과 경쟁력 수준 등을 분석.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혁신을 위한 방안을 내년 1.4분기 수립한다.

핵심선도사업 등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추진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핀테크,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선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핵심 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애로사항 등이 있을 경우 추가 입법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는 국회입법 전이라도 행정입법(시행령 규칙 등)과 그림자 규제를 전면 정비하는 등 기업들의 규제부담 최소화에도 나선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