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어디로] 정부 내년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한다

정부가 내년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자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재원배분 혁신 등에 나선다.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DNA(Data-Network-AI) 프로젝트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데이터 구축과 개방, 유통 및 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실제 데이터 기반 영역별(금융·교통 등) 국가 빅데이터 지원체계 마련한다. 이어 사물인터넷(IoT) 연결기기 확대와 2019년 세계 최초 5세대(5G) 상용화, 내년 10기가 인터넷망 상용화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에 활용되는 스마트센서용 주파수 공급도 진행된다.

기초기술(산업수학·뇌과학 등), 지능화 기술(AI·지능형 반도체등), 융합기반 기술(AI-로봇, 블록체인 등) 등 3대 분야 R&D도 중점 추진된다.

기재부는 빅데이터 활용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내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해 비식별자료 활용 결합 등의 법적근거 명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 강화한다. 금융권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관련 시범사업은 내년 1월 실시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중장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 중점 지원분야를 '혁신성장동력(13대)'으로 통합·유형화하고, 집중 지원한다.

현재 성장동력은 미래성장동력(19대)과 국가전략프로젝트(9대)로 분산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자율차, VR·AR,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로봇, 무인기, 신재생에너지(원천기술확보) 차세대통신,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인공지능, 혁신신약 등은 조기상용화를 위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민간 주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운영을 통해 연구자들이 직접 도출한 개선과제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R&D 제도혁신방안' 마련하겠다"며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개발해 R&D 예산 배분·조정시 활용하고 예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타 기능을 기재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위탁한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