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올해 국세수입 270조 전망.."추경 유혹 뿌리치고 나라빚 상환에 써야"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국세수입 실적을 근거로 이 같이 전망하면서 정부가 국가채무를 줄이고 국민부담을 낮추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무려 21조2000억원 증가한 236조9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 5년간(2012~2016) 국세수입 실적 대비 월별 진도율을 감안할 때 올해 국세수입은 약 26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 의원은 전망했다.
추 의원은 "이는 정부가 당초 전망한 국세수입(242조3000억원)을 약 27조원이나 초과하는 것은 물론 지난 7월 추경 당시 전망했던 금년도 국세수입액(251조1000억원)보다 약 18조원이 많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국회가 지난 12월 6일 처리한 내년도 세입예산(268조10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라며 "결과적으로 내년도 세수목표를 금년 말에 이미 달성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 비판을 받아왔던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세입전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액에 정부가 전망한 내년도 명목 경제성장률(4.5%)과 최근 5년간 평균 국세탄성치를 적용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할 경우, 내년도 국세수입액은 세입예산(268조1000억원)보다 무려 14조6000억원이 많은 283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면서 "만일 지난 2년간(2015~2016) 평균 국세탄성치(1.79)를 적용하면, 국세수입 전망은 내년도 세입예산보다 무려 22조9000억원 많은 최대 291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말했다.
내년에도 약 20조원 내외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다.
추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만큼 정부가 해마다 반복되는 추경예산 편성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정부가 올해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세계잉여금을 통해 내년으로 넘겨 내년도 상반기 추경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29조4000억원으로, 지난 연말(591조9000억원) 이후 10개월 동안 약 38조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현행 국가재정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부족 보전을 목적으로 올해 발행한 국채 금액 범위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활용해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초과 세수를 국채상환에 우선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국민세금으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초과 세수가 발생하면 미래의 국민부담인 국가채무부터 상환하는 게 재정운용의 기본인 만큼 정부는 추경 편성 유혹에 빠지지 말고 초과세수를 통해 국가 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정부가 국채 상환에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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