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도입 이후 실손보험 변화 불가피
"업계, 손해율 관리 필요" 최흥식 금감원장 주문
"업계, 손해율 관리 필요" 최흥식 금감원장 주문
100세 시대를 앞두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연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보험이 경쟁하기보다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문재인케어 도입방안 발표 후 논란이 일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료 인하와 관련,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공동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와 눈길을 끈다.
파이낸셜뉴스가 보험연구원과 '당신은 100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고령사회, 공사보험 연계방안)를 주제로 18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개최한 '제10회 국제보험산업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하려면 공사보험을 연계해 철저히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문재인케어 도입 후 보험료 인하 압력을 받고 있는 실손보험과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 100세 시대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실손보험의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허윤정 아주대 교수는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으로 지나친 의료 소비가 유발되지 않도록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의 손해율 관리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태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보험의 연계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실손보험의 비급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실손보험과 더불어 또 다른 양대 축인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제시됐다. 보험사들이 판매를 꺼리는 연금보험 상품의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현재 판매 중인 연금보험 상품에 매력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연금보험 상품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금보험 본연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혜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원섭 고려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독일의 연금제도인 리스터연금을 개량한 '한국형 리스터연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표적 공사 연계 연금제도다.
김 교수는 "정부가 리스터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제혜택보다는 보조금 지급 등의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데트로프 럼프 스위스리 아시아 UW 총괄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100세 시대에서 보험의 역할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00세 시대가 보험사들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명이 연장되면 의료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정부 의료제도가 훌륭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홍창기(팀장) 김홍재 이세경 차장 김현희 김문희 최재성 기자(이상 금융부) 남건우(증권부) 권승현(산업부) 오은선(생활경제부) 송주용(산업2부) 김유아 최용준(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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