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무역보험 사고금액 6조원 육박

국책 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의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사고금액이 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해 무역보험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무역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공사의 무역보험 사고금액은 총 5조9237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해 무역보험공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3조6532억원에 달했다. 또 연도별 보험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1조406억원이던 사고금액은 2013년 9155억원에서 2014년에는 1조3596억원으로 급증했다. 2015년 9368억원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조336억원, 올해 8월 말 기준 6356억원으로 매년 1조원 안팎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무역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크게 늘었다. 2012년 3463억원에서 2016년에는 9251억원으로 2.7배 증가했다.

올해도 8월 말 기준 4123억원의 사고보험금을 지급했다. 보험사고율 역시 2012년 0.17%에서 지난해 0.6%로 3.5배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무역보험 사고금액(5조9237억원)의 절반가량(47.5%)인 2조8127억원이 대기업이 차지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