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울진, 영덕에 예정된) 신규 원전 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 원전 10기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또 백 장관은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폐쇄 또는 건설 재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석탄발전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를 반영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연내) 수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존에 내놓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았던 내용을 백 장관이 재확인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연내에 원전지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로드맵에) 원전 산업의 중소ㆍ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보완 방안을 담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달성)' 정책도 재확인했다. 백 장관은 "입지,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인 입지난 해소를 위해, 백 장관은 "신재생 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특례 규정을 신재생 법령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석탄발전 단계 축소 방침도 명확히 했다. 2022년까지 오염물질 40%, 2030년까지 58%를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백 장관은 "2030년 전원믹스 구성에서 신규 발전소는 반영하지 않는다. 신규 건설중인 발전소 9기중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을 협의할 것이다. 나머지 5기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을 추진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기준, 환경설비를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급등 우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야당 의원들은 "발전단가가 낮은 원전 비중이 줄어들면(현재 30%→2030년 18%) 추가 전력생산비용 비용 충당을 위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소 20%이상 오를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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