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등이 이동통신사에 기대 휴대폰을 팔 수 없게되면 스스로 휴대폰 가격 경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반대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제조사들도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소비자들의 휴대폰 실제 구입비용은 더 비싸질 것이라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 정기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잇따라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데다 오는 12일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한 완전자급제 정책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단말 제조사와 이통사 임원들에게도 완전자급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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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제조사간 경쟁으로 휴대폰 가격 낮아진다"
완전자급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이 제도가 휴대폰 가격을 대폭 낮춰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휴대폰 구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함께 해야 하는 지금의 불투명한 유통구조가 휴대폰 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것이 완전자급제 도입 찬성 측의 주장이다.
박홍근 의원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동통신사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도 연간 최대 4조원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완전자급제는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의미도 있다. PC를 먼저 산 뒤 인터넷에 가입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먼저 산 뒤 내가 사용할 이통사를 고르는 것이 정상적 소비 방식이라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인터넷과 PC가 스마트폰+이통 서비스처럼 묶음판매 됐다면 PC가격은 여전히 100만원을 넘어서는 고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PC 제조사끼리 경쟁하다보니 고가 게이밍 PC부터 저가 조립PC까지 다양한 제품군의 PC들이 다양한 소비자들의요구에 맞춰 판매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대 측 "지원금 사라져 구매 부담 증가"
반대로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실제 휴대폰을 구입하는 가격이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을 판매한 것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회선을 유치하는 수단으로 휴대폰 판매를 활용했다는 의미다. 이동통신사들이 단순 기기변경보다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투입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불법 지원금에는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이 투입됐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돼 이통사들이 휴대폰 판매에서 손을 떼면 이동통신사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지원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동안에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사에 낼 요금에 대한 기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원금으로 책정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원금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단말기 비용을 모두 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제조사들은 일반 가전제품처럼 단말기를 정가에 팔면 된다"며 "결국 소비자들은 고가의 단말기를 구매하는데 있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지금보다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증요법은 이제 그만, 유통망 대수술 불가피
전문가들은 이처럼 찬반양론이 치열한 완전자급제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땜질식 제도 도입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휴대폰 가격과 이동통신요금을 둘러싼 끝없는 갈등의 원인은 너무 많은 휴대폰 유통점인데, 이를 해결할 처방을 내리지 않고 대증요법으로 해결하려다보니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통법 역시 유통구조, 즉 휴대폰 유통망을 손보겠다는 취지로 시행됐으나 결국 유통망에는 손도 못대고 지원금만 단속하는 법이 돼 버렸다"며 "유통망 구조조정이라는 메스없이는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도돌이표 같은 결과만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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