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으로 거시 지표면에서는 7월 취업자수가 늘고, 고용률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노-노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출범 100일 그간 성과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로 출범한 일자리위는 지시 6일만인 6월16일 설치됐다. 5월24일에는 대통령 집무실에 고용률·실업률·비정규직 현황 등 18개 지표로 구성된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고, 일자리 신문고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6월21일 열린 제1차 일자리위 회의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8월8일 열린 제2차 일자리위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의결했다.
일자리 100일 계획로 13대 과제를 선정했는데 이중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등 7개 과제는 완료했고, 5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 등 1개 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일자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국회 제출 45일 만인 7월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2일에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일자리 기반 확충 등을 지원하는 3대 패키지를 포함한 '2017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소득 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대비 16.4% 증가한 규모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아울러 일자리위는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정책간담회(20회), 보도자료(20회), 언론 인터뷰(14회), 강연(15회), 방송출연(7회), 현장방문(4회) 등 대국민 소통 행보도 이어왔다.
■추진 방향과 향후 과제는.
일자리위는 지난 100일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반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미 발표된 정책들이 각 기관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점검·평가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질 좋은 일자리가 공공·민간부문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인 문재인 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 기본을 제시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다. 일자리위는 로드맵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 로드맵은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이 포함된다. 또 상시·지속업무, 생명·안전 관계되는 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집단과의 사회적 대화와 공감대 형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노동 전문가는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동시에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 대한 중첩된 영향에 대해 시기적으로 단계별 접근을 하는 방법과 해당 집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단을 비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우리 경제·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일자리 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치권 협조,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면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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