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일자리정책 성공하려면 민간 고생산 일자리 창출이 관건"

KDI,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추진의 영향을 받는 집단을 포함하는 사회적 대회기구나 방식의 구체화, 노동현황에 대한 수치가 정확히 해석될 수 있는 모니터링의 정확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전략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 민간 부문의 고생산성 혁신일자리 창출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0간 추진한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의견을 공유한다.

이날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시장 문제점 분석과 일치하는 정책과제가 포괄적으로 고려돼 추진되고 있다"며 "그 심각성에 따라 일자리 정책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은 것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최대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자리의 양과 질의 균형을 추구하며,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정한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원장은 "입법을 통한 정책추진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소비-국내생산-투자' 증가의 연관효과 극대화 방안, 장기과제 해결을 위해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로드맵 마련이 담보돼야 한다"고 향후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은 "2000년대 초반까진 회사법인 부문에서 고성장 신생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이끌었으나 최근엔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감소하고 새로운 기업의 진입은 부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것"이라며 "창업·벤처 및 중소기업정책은 개별적·직접 지원 위주의 기존 프레임에서 벗어나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보호 등 시장환경을 개선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