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유 차단 포기’ 양보.. 北.中 관계도 냉각 불가피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대북압박 카드를 놓고 치킨게임을 벌여온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타협점을 끌어냄에 따라 실효성 있는 대북압박이 기대된다.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다.
미·중 간 팽팽한 평행선을 달려왔던 대북압박책이 이번에 극적 타결된 데는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한 게 주효했다. 미국은 북한 정권의 핵심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 금지를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그러나 양국이 북한의 '생명줄'인 원유 수출 중단 항목을 결의에서 제외한 대신 석탄과 수산물 등 주요 수출품의 활로를 꽁꽁 틀어막는 데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대박압박 카드가 발동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양보안은 결과적으로 대북압박 대신 대화를 강조해왔던 중국이 실질적인 대북압박 조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명분을 터준 계기가 됐다. 이에 북한 정권의 자금줄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갖가지 방안들을 중국이 수용하면서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됐다.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최종 채택된 결의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도 중국의 입장을 일부 감안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대중압박과 북한의 무모한 ICBM급 미사일 도발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압박을 위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감행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대북압박에 대해 대화 중심의 유화적 입장을 견지해온 중국 입장에선 자칫 자국 기업들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해 미국의 타협안에 손을 들어줬다는 설명이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호응 속에 극적으로 채택되면서 북·중 관계에도 냉각기류가 흐를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에 북한의 주력수출품인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북한의 핵심 수출선인 중국 무역 루트가 꽁꽁 막히게 됐기 때문이다.
대중 주요 수출품인 석탄에 대한 제재가 상한선(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달러)을 뒀던 기존 결의(2321호)보다 더 강화돼 '전면 중단'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이번 결의에 처음으로 포함된 수산물 수출 관련 제재도 북한을 수세로 몰아갈 카드로 평가된다. 북한의 수산물은 주로 중국을 통해 유통되면서 북한의 주요 현금확보 수단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이번 결의로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인 10억달러(약 1조1260억원) 상당의 외화수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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