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 학계에서 다시 고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가용한 모든 대안 검토 주장
일부 한.일 공동핵무장 언급

문재인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최근 학계에서는 북핵에 맞서 우리도 전술핵배치 등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까지 쏴올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맞서 핵으로 힘의 균형을 이룬 뒤 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0일 '미 전술핵무기 한국 재배치에 대한 시론적 분석' 글에서 "북한 핵위협의 심각성 정도를 고려할 때 한국은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는 미 전술핵무기의 배치도 포함돼야 한다"고 적었다.

냉전 기간 한국에 배치됐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은 1991년 남북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하면서 철수됐고, 이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형식이 수십 년간 지속됐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선 유세 기간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독자핵무장, 전술핵 재배치가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여기에 북한이 올 들어서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최근 ICBM급 미사일까지 발사하자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다시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당을 중심으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박 원장은 "최근 국제정치 포럼이나 세미나 등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술핵 재배치 등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형성돼 있다"면서 "앞으로 전술핵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은 무엇이고, 그 경우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은 상상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한.일공동핵무장'을 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일공동핵무장은 재처리시설을 가진 일본이 핵원료를 제공하고, 우리는 탄도미사일 기술과 수소폭탄 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미국과학자연맹(FAS) 찰스 퍼거슨 회장이 사용해 유명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한일공동핵무장은 북한에 대응해 긴요한 협상 카드가 될 뿐만아니라 국제사회 설득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는 서로 연계되어 있고 북한은 핵문제를 더욱 중요시한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 실현가능한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날 평화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ICBM 도발, 대북정책 주도권 확보 방안은'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e-mail]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