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대기업 주도 성장정책 폐기…中企 육성 통해 ‘국민성장’ 실현

중소벤처기업부 4실.8정책관으로 조직확대
올해 中企예산 ‘16兆+α’ 성장 과실 서민층으로 분배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김범석 기자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중심 패러다임이 기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변경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340만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이 44년 만에 '부'로 승격한 것. 20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로 승격됐다.

■44년 만에 달라진 위상

중소기업청은 1973년 상공부 외청으로 출범한 '공업진흥청'을 전신으로 한다. 1996년 통상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으로 설치됐다. 1998년 산업자원부, 2008년 지식경제부를 거쳐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외청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중기청은 산업부 차관급 외청으로 입법발의권과 부처 간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부' 승격으로 그 위상이 완전히 탈바꿈하게 됐다.

중기부는 장차관 밑에 4실(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과 8개 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3실 1국이었으나 최종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정책국이 '실'로 격상됐다.

중기청의 2016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6조4670억원(국가 전체예산의 4.2%), 사업 수는 1284개다. 19개 중앙부처가 14조1374억원, 265개 사업을, 17개 지자체가 2조3295억원, 1019개 사업을 집행한다. 중앙부처별로 보면 중소기업청이 77개 사업, 7조2793억원(52%), 산업통상자원부가 55개 사업, 2조2326억원(15%) 순이다.

올해 중소기업 예산은 총 16조5806억원으로 늘었고 이번 '중기부' 신설로 인해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모나 예산이 아니다.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됐다는 것은 '산업'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중심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다.

이미 전 세계의 경향을 보면 모두 기업 중심이지 산업 중심이 아니다. 실제 현재 가장 뛰어난 기업들로 꼽히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어떤 하나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아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인 '기업' 그 자체인 것이다.

특히 신설된 중기부는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 폐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새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의 열매가 재벌과 대기업으로만 몰리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과 중산층까지 골고루 분배되는 '국민성장'의 시작점이 바로 '중기부' 신설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도 중기부 신설을 시작으로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속가능을 위한 성장동력은 중소기업이 쥐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중기부 신설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신설된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의 개편"이라고 평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강력하게 실천하는 정부 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