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여투쟁 강대강 대치 일제히 대응수위 논의 돌입
의사일정도 잠정중단 선언.. 추경 논의는 첫발도 못떼.. 남은 장관 청문회 가시밭길
의사일정도 잠정중단 선언.. 추경 논의는 첫발도 못떼.. 남은 장관 청문회 가시밭길
결국 6월 임시국회가 '강경화' 유탄을 맞으면서 19일 하루 '올스톱' 됐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야3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하루 만인 이날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출구 없는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한달 만에 이처럼 청와대 및 여야 관계가 파국을 향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치 실종에 대한 비난여론도 거세질 전망이다.
야3당은 이날 오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수위 등을 논의한 끝에 냉각기를 갖가로 하고 이날 의사일정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냉각기 시점에 대해선 3당 모두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단 만큼 의사일정 중단 사태는 조만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이 우려했던 장외투쟁 대신 강도 높은 대여투쟁을 선언하면서 6월 임시국회가 조만간 복원되더라도 험로가 예상된다.
일자리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아직 첫발도 떼지 못한 상태다.
또 절반 이상 남은 장관 인사청문회나 이미 청문회를 거친 고위공직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다만 야3당의 공조 여부가 이번 임시국회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야3당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대한 부담에다 저마다 복잡한 집안사정까지 겹치면서 야권 공조가 쉽지 않은 점에서 여야간 대화 조기 복원 전망도 나온다.
각 당이 이날 상임위 불참(자유한국당), 잠정 일정 불참(국민의당), 청문회 불참(바른정당) 등 제각각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점이 단적인 예로 지적된다.
한국당은 제1 야당으로 존재감 과시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 사이에서, 국민의당도 호남 지지율 추락 등에서 고민이 깊다. 바른정당도 내부에서 대야 투쟁 수위를 놓고 여전히 강온론이 충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임시국회 파행이 현실화되면서 이날 여야간 거친 태도로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사안에 남 얘기하듯 말하고 있다"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 "청와대 거수기"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반면에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안경환 전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야당이 인사검증을 책임진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자 "과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또 자진사퇴한 안 전 후보자의 혼인무효판결문 공개 경위에 위법소지가 있다며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아니냐고 야당을 향해 역공을 취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4당 정례회동에서는 추경 등이 논의됐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추경 심사 착수에 동의했으나 자유한국당은 심사 거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2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 및 7월 임시국회 소집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다만 22일에는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촉구 결의안 및 중앙당 후원회 부활 등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재인정부는 아직 내각조차 구성이 안된 상태로 지난해부터 국정공백 사태가 장가회되고 있는 점에 대해 여야는 물론 청와대도 분발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만 보고 서로 양보하는 정치가 절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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