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원전 해체… 새정부 에너지정책 어떻게 바뀌나
원전 ‘확대→축소’ 무게이동.. 신재생.태양광 급성장 예고
원전 ‘확대→축소’ 무게이동.. 신재생.태양광 급성장 예고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587㎿급)의 퇴역은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다.
국내 상업용 원전이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적 필요성과 환경 보호론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국내 원전 정책은 원전 확대보다 '축소'에 무게중심이 실릴 게 확실하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미세먼지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발전소도 줄줄이 퇴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태양광 등 대체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 폐쇄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퇴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보상비용, 전력 설비예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 태양광, 해상풍력 등 대체 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발전은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은 늘리겠다"며 탈원전 정책을 공식화했다.
지난 정권에서 비리의 오명을 쓴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직접 챙기겠다고 발언했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인 원전해체 상용화 기술력 확보에 필요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원전해체를 단순히 현 정부의 과제가 아닌 장기적인 국가 의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5년 전 대선에 출마했을 때도 전북 새만금 일대와 전남 지역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에너지 산업분야의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새 정부가 가장 전면에, 가장 먼저 내세운 정책이 '일자리 늘리기'임을 감안하면 원전 폐쇄 이후 산업 재편에서도 일자리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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