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소통 행보 속도…4대그룹과 이번주 만난다

"몰아치기식 개혁 안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4대 그룹과 우선 만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계를 압박하고 규제만 한다는 이미지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재계와 소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돼선 안된다.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주 중 (4대 그룹과) 만남을 추진하겠다"며 재계 측에 공개적으로 의사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과 재계의 만남은 오는 22일 또는 23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총수가 아닌) 각 대기업 그룹사 최고위급 전문경영인"이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재계와 만남을 정례화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위원장은 총수일가의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조사 의지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착수한 4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선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정위는 삼성.현대차.SK.한화.롯데.GS.효성 등 자산 5조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45개사(계열 225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또 김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조치도 밝혔다. 그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선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부터 손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먼저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이 핵심이다.

[e-mail] 정상균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