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18 가산점 "유공자 예우 당연" vs. "다른 혜택으로.."

공시족 40만 시대, 5.18 가산점 논란
해당자 공무원 취업은 3만여명 중 1.2% 수준
가산점 찬성측 "민주화운동 저평가.부정.. 혜택 더 늘려줘도 부족해"
가산점 반대측 "1%로 당락 갈리는 상황.. 공정경쟁이 아닌 차별"

지난 4월 초 서울 노량진과 부산의 주택가에서 '가짜뉴스' 스티커가 대거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A4용지 크기의 스티커로 만들어진 이 가짜뉴스는 5.18 민주유공자 공무원시험 가산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빽빽했다. '5.18 유공자 자녀들 국가고시 과목당 10% 가산점' '해마다 늘어나는 5·18 유공자 입양자녀들' '공무원 싹쓸이'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등의 원색적인 문구로 가득했던 스티커는 결국 극우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로 판명났다. 하지만 5.18 가산점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다. '공시족' 40만 시대와 이 시기 전국에서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과 맞물려 찬반 논쟁으로 번졌다. 급기야 19대 대선에서 후보 간 이견을 확인하면서 첨예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가짜뉴스가 쏘아올린 5.18 가산점 논란

16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주장한 5.18 유공자 자녀의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10%가 아닌 5%다. 유공자 본인이나 배우자만이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유공자 본인이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의 가산점도 5%로 제한된다. 또 유공자에게 자녀가 없으면 입양자녀 1명에게만 5% 가산점 혜택이 있다.

2006년 이전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줬다. 그러나 2006년 헌법 불합치 결정 뒤 5~10%만 주는 것으로 변경됐다.

현재 공무원시험에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순국선열'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지원순직군경' '지원순직공무원' '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 '5.18 사망자 또는 행불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불자'의 배우자다. 10% 가산점을 받더라도 과다합격 문제 때문에 합격률은 전체 합격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올 1월 기준 현재 보훈처에 등록된 보훈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공자는 적과 싸우다 숨진 군인이나 경찰을 뜻하는 전몰군경의 유가족이 3만6553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순직군경 1만7128명, 순직공무원 8736명, 순국선열 789명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매년 공무원 1만명을 채용한 것을 감안하면 5.18 가산점 10%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적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이 공무원 등 국가기관에 가산점 등의 혜택을 보고 실제 취업한 것은 391명에 그친다.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 모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가점대상으로 취업한 인원은 3만2751명으로 전체 유공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5.18 유공자들이 공무원 자리 80~90%를 싹쓸이한다'는 스티커의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 합격증" vs. "공시생 역사의식이 이래서야"

그럼에도 5.18 가산점 논란은 여전히 찬반 씨름 중이다. 청년 취업시장이 최악의 지표를 보이면서 공무원 지원 쏠림현상이 나타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피해의식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8일 전국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는 총 4910명 선발에 22만8000여명이 지원했다. 약 46.5대 1의 경쟁률이다. 5급, 7급 공무원시험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등 각종 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인원을 모두 합한 이른바 공시족 수는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5.18 가산점 반대 측은 공정한 경쟁이 아닌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처음부터 가산점을 줘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하는 것보다는 합격 이후 다른 방식의 보상이 낫다는 주장이다.

노량진에서 9급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A씨는 "군 가산점 등 다른 가산점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5.18 유공자들만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1%로 당락이 나뉘는 공시생 입장에서는 5~10% 가산점은 태어날 때부터 공무원 합격증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솔직히 페널티를 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시생 B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TV토론에서 군 가산점보다는 호봉 가산이나 국민연금 크레딧으로 보상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5.18 가산점도 그런 방식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군 가산점은 반대하지만 5.18 가산점은 동의한다는 입장을 대선 TV토론에서 밝힌 바 있다.

반면 5.18 가산점 찬성 측은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부산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C씨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당연한 것들이 민주유공자의 희생에서 비롯됐다"며 "오히려 혜택을 늘려줘도 부족할 판에 축소하자는 움직임은 이 나라 국민으로서 몰염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공시생 D씨도 "국가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저평가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식에 큰 문제를 드러내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