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배치 즉응성 위한 조치...대군 신뢰 추락 우려

軍 "즉응성 있는 사드배치 위한 조치"...기존 입장과 달라 신뢰 추락
軍 "사드배치 절차 준수"...전문가 "군측 설명 투명성 없어 우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가 26일 오전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기습적으로 배치됨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그 동안 대통령 선거전에 사드가 조기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사드 배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며 대선이전 사드 조기배치설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었다.

■ 軍 "즉응성 있는 사드배치 위한 조치"...기존 입장과 달라 신뢰 추락
대통령선거를 13일 앞둔 이날 오전 4시 40분께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 정치권과 성주 주민들로 부터 강한 비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는 "초기작전운용능력 확보를 위한 조치"리며 "사드 배치는 한·미 양국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가 실제 배치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내려졌다"면서 "사전 점검을 통해 실제 배치가 즉응성 있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설명은 기존의 국방부가 밝혀온 입장과 다소 차이가 있어, 대군신뢰도가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에 백악관의 한 외교정책 고문이 사드배치의 진전은 "차기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지는 게 맞다고 본다"는 발언에 대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현재 진행 상황을 봐서는 단기간에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대선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 軍 "사드배치 절차 준수"...전문가 "군측 설명 투명성 없어 우려"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성주 주민들과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비난도 나오기 때문이다.

이미 국방부는 사드 배치부지 공여가 이뤄지기도 전인 지난해 12월 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고, 지난 11일에는 헬기를 이용해 시반 시설 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를 성주골프장으로 운송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의 조속한 배치를 위해 일련의 과정을 병행해서 실행해 온 것일 뿐,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거나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국방부의 사드배치 과정이 투명하고 순탄한 과정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지역여론을 악화시키고 논란의 여지가 소지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군이 말하는 초기작전운용능력과 관련된 오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기지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전운용에 대한 점검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야전 운용과 사드기지가 완료된 후의 운용여건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방부가 사드 기지와 관련된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아직 주한미군측으로부터 기지 설계도를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전문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33만㎡ 이하의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실시할 가능성 있다"면서 "사드레이더에 대한 인체무해성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부가 주민들과 환경영향평가를 약속한 만큼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의 기습적인 조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환영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은 전격적으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 박사모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드배치 강력 공감", "잘했다", "하루 빨리 확고하게 배치 바란다",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안보를 무시하고 발전하는 나라는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환영했다.

[e-mail]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