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9일 원적산·만월산터널 출자자인 한국교직원공제회·농협중앙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변경하는 내용의 MRG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적산터널 건설에는 민간자본이 543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27.23%에 불과할 정도로 추정 통행량이 높게 책정됐다. 인천시는 원적산터널 측에 매년 평균 52억9800만원을 보전해주고 있다.
만원산터널 건설에는 민간자본이 942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통행량이 추정 통행량의 34.93%에 불과해 인천시는 매년 65억6700만원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들 터널의 MRG 기간은 30년간으로 원적산터널은 2004년 7월부터 2034년7월까지, 만월산터널은 2005년 7월부터 2035년 7월까지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적산·만월산터널 측에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MRG 인하를 이끌어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은 △재정에 부담 주는 MRG 폐지 △시중금리 반영 사업수익률 조정 △관리운영비 현실적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운영기간 동안 고정되어 있던 사업수익률을 인하해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을 합한 경상수익률 4.95%로 조정하는 등 금리변동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줄였다.
이 밖에도 기존 협약에서는 관리운영비를 30년간 변경할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 3년 단위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조정 하는 등 관리운영에 대해 상호 협의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영기간 민자사업자에게 MRG로 5815억원이 지원했어야 했던 것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2320억원으로, 기존 협약대비 60% 수준인 3495억원을 줄였다.
이번 사업재구조화는 기존 주주의 변경이나 소송 등 분쟁 없이 상호 협의에 의해 협약 변경을 이루어낸 지자체 최초 사례이다.
시는 이번 사업 재구조화 협상 결과를 토대로 문학터널에 대해서도 MRG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민자사업 손실보존 비율 조정 합의를 거부한 문학터널 측에 손실보전금을 미지급 중으로 현재 이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시는 이 소송 결과에 따라 문학터널 측에 MRG 협약 강제해지 등 다양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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