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자터널 최소운영보장 인하 검토

【 인천=김주식기자】인천시는 시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민자터널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시내 민자터널은 만월산터널, 문학터널, 원적산터널 등 모두 3곳으로 이번에 MRG 인하가 검토되고 있는 곳은 문학·원적산터미널 2곳이다.

시는 민자터널 적자보전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지속 투입됨에 따라 문학·원적산터널에 적용된 고금리 자금의 재조달과 그동안 인하된 법인세율 반영을 통해 MRG를 낮춰 시민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만월산터널의 경우 지난해 3월 자금 재조달과 법인세율 인하 반영에 따른 협약변경을 거쳐 MRG를 90%에서 73.9%로 낮췄다. 이에 따라 만월산터널에 대한 재정지원은 운영관리권이 소멸되는 오는 2035년까지 600억원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시는 문학·원적산터미널에 대한 협약변경 등을 통해 MRG를 70∼80%대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 민자터널에 지원된 예산은 총 1254억19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운영기간은 문학터널 2022년, 원적산터널 2034년, 만월산터널 2035년이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