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공탁에 관대한 판결 여전… 스쿨존 참사 이대론 못막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2024-04-18 18:24:01

반복되는 스쿨존 참사... 오락가락 처벌도 논란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2024-04-18 15:01:26

이화영 '술판 논란' 점입가경 ..."물리적 불가능" 檢에 "직원이 검사 요구 뿌리칠 수 있나" 재반박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사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회유당했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색대 직원이 검사의 요구를 완고하게

2024-04-18 13:59:30

서울 5성급 호텔서 '몰카' 발견...범인 잡고보니 '충격'

[파이낸셜뉴스]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18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시내 유명 5성급 호텔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A씨가 다수의 투숙객과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2024-04-18 09:02:43

쿠웨이트 도피한 30억원대 사기범, 12년 만에 국내 송환

[파이낸셜뉴스] 30억원대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후 쿠웨이트로 도주한 50대 남성이 12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A씨(58)를 17일 오후 5시

2024-04-18 08:50:45

'뇌물 경쟁' 붙인 LH 감리입찰 심사위원…18일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2024-04-17 10:34:00

전 남친 폭행에 여대생 숨졌는데.. 가해자, 몇 시간 만에 풀려났다

[파이낸셜뉴스]  간호사를 꿈꾸던 대학생이 자취방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다. 16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24-04-17 06:43:36

뉴욕증시, 파월 '금리동결' 시사에 약세...다우만 0.2% 상승

[파이낸셜뉴스]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약세를 보였다. 다우존스산업평균만 소폭 상승했지만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의 깜짝실적에 따른 주가 급등이 없었다면 다우마저 하강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다. 초반부터 다

2024-04-17 05:48:31

검찰 "김범수, 카카오 시세조종 피의자"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절차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2024-04-16 18:24:43

'피의자 도주' 보고 안 해…서울청 마수대장 전보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이 범죄 피의자를 놓친 사실을 윗선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전보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탁모 총경과 지하철경찰대장 신모 총경을 서로 교체했다. 탁

2024-04-16 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