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보상금' 정보공개 거부한 LH…법원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농업손실보상금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LH를

2024-04-23 09:44:30

檢, '여자친구 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2024-04-22 18:18:22

이별 통보 여친 살해혐의, 김레아 신상공개...신상공개법 최초

[파이낸셜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22일 공개됐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토록 한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

2024-04-22 13:19:36

"인사 업무에 지장 없어"…퇴역군인 인사평가 정보 공개 거부한 육군 '위법'

[파이낸셜뉴스] 퇴역 군인의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2024-04-22 09:15:34

"부모 청부살인 해주세요" 70만원 입금한 10대 딸.. 돈만 챙긴 20대 사기범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에게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부살인 광고 보고 부모·전 남친 살해 의뢰 19일 법조계에 따르

2024-04-19 11:14:56

"가해자는 길거리 활보"..'전 여친 폭행·사망' 남친, 신상 털렸다

[파이낸셜뉴스]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자는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온라인에서는 가해 남성의 신상이 확산하고 있다.  &

2024-04-19 10:04:10

70대 女종업원 강간살해 30대,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모텔 종업원인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04-17 16:31:37

13살 여중생 '실종'..자주색 후드티에 하얀색 크록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틀 전 광주에서 실종된 13살 여중생을 찾기 위해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2시20분경 중학생 A양(13)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A

2024-04-17 07:03:22

고영욱, '70억 빚 갚은' 이상민 저격?…"나는 왜 이러고 사나"

[파이낸셜뉴스]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함께 활동했던 이상민을 언급하는 듯한 글을 올려 논란을 빚었다. 15일 다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영욱 근황' 등의 제목으로 최근 고영욱이 자신의 엑

2024-04-15 18:53:39

주차장서 피 흘린 채 나체로 발견된 女.. 범인, 9년 전에도 성범죄

[파이낸셜뉴스] 한밤중 여성 2명을 잇달아 폭행, 옷가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20대가 구속됐다. 14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와 강도 상해,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씨(28)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04-15 08: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