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명령, 표현의 자유 억압"…위헌 논란도(종합)

기술기업 단체 "행정명령은 보복성 조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배치…항의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0.05.2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와 전면전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기능을 약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분야 기업들이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계와 재계, 학계 등까지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 전방위적으로 가세했다.

이날 CNBC 등에 따르면 기술기업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그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트위터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것이다.

스티브 델비앙코 넷초이스 사장은 성명을 통해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협박으로 정치적 발언이 억압된 뒤 세워질 미래 행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캐스트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도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보복정책으로 장기적으론 온라인 발언, 특히 반박을 움츠러들게 해 고의적인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이번 행정 명령은 기술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모든 미국인은 발언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모든 미국인들은 정부가 말한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우리 국가는 대통령 말을 의심하는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역사는 침묵에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할 것을 독려했다.

정치권에선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만드는데 기여한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법의 230조를 변경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230조는 제3자가 게시한 (유해)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품 업체에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행정명령에 대해 "여과되지 않은 거짓말을 밀어붙이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플랫품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이 법의 230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수년 동안 경고해 왔다"며 "트럼프는 오늘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횡포에 저항하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불법 행위에 저항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학계 및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고문인 케이트 루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킨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마티 레더먼 교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명령에는 FCC에 대한 지시 조항도 담겼는데, FCC가 이를 따를지 여부도 미지수다. FCC는 의회가 설립한 독립된 기관으로 백악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CC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로버트 맥다월 전 FCC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언론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NBC방송은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은 이 행정명령 이후 (온라인 괴롭힘이) 되살아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플랫폼 업체의 검열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표적 괴롭힘, 혐오 발언 뿐만 아니라 살인 동영상 등까지 그 어떤 것도 통제되지 않은 채 노출되고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달렸지만 이들 기관이 백악관의 압박에 굴복할 수 있다는 인식 만으로도 독립성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우편투표는 선거조작"이라는 자신의 트윗 등에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뒤 규제를 예고했으며 이날 실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까지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진실의 결정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트위터와 선을 그었다.

이에 트위터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든 페이스북을 비난하며 "우리의 의도는 서울 상반된 진술의 점들을 연결하고 충돌하는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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