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출·부동산버블 부작용 커 시장안정 위해 국고채 사들일 듯[한은도 마이너스 성장률]

한은, 금리 0%까지 내릴 수 있을까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0.50%로 결정했다.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해 사상 첫 0%대 금리 시대에 진입한 데 이어 이번 인하로 다시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관심사는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다. 주요국과 같이 제로(0%) 수준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느냐 여부다. 이는 실효하한 설정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하한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유효한 금리 하한선이다.

현실적으로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효하한 밑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경기부양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외국인 자금이탈, 환율불안, 부동산 버블 등 부작용이 훨씬 많아진다. 한은이 실효하한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추가적 금리인하 여부가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날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실효하한은 주요국의 금리,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볼 때 상당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번 금리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린다든가 하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정책 여력도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도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보다는 유동성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물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현재 예고된 추가 유동성 공급대책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사들이는 특수목적기구(SPV)가 있다. 정부와 함께 설립할 예정이며 10조원 규모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규모는 필요시 20조원까지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국고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현재 1, 2차 추가경정예산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규모가 확대되고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도 발행될 계획이다.

채권시장에서 수급불균형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장기금리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면 시장안정화 차원에서 필요시에는 국고채 매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