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악몽' 22년만에 되살아나다

한은, 기준금리 0.75%→0.5%
이주열 총재 "코로나 타격 심각"
올 성장 전망 2.1%서 -0.2%로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마이너스(-)0.2% 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한다면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이다. 현행 연 0.75% 수준인 기준금리는 0.50%로 전격 인하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3%포인트 대폭 하향조정했다. 한은 금통위가 내놓은 -0.2% 성장전망률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4분기에 정점을 찍고, 국내에서도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전제하에 나온 전망이다. 한은은 최악의 경우 -1.8%까지 성장률이 곤두박질칠 것이란 비관적 시나리오도 동시에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4월 금통위까지 올해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할 수 있다고 봤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결국 코로나19 충격에 대한 불확실성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4월 금통위 이후에 한 달여를 지나고 보니 글로벌 코로나19의 진정 시점이 지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장률 전망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한은의 전망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의 전망치와 궤를 같이한다. 앞서 IMF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2%로 제시한 바 있다. 3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1.5%), 피치(-1.2%), 무디스(-0.5%) 등도 줄줄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을 내놓은 상태다.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1953년 한국은행이 GDP 통계를 편제한 이후 세 번째다. 우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은 지난 1980년(-1.6%), 1998년 두 차례 있었다.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금통위는 0.25%포인트의 금리인하도 단행했다. 경기 하방압력이 큰 상황에서 추가적 하락을 저지하고 성장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처럼 경기가 아주 부진할 때 경기 부진의 충격은 주로 취약계층한테 집중된다.

재정정책이든 통화정책이든 적극적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소득감소를 막아주고 고용을 유지해주고 성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할 정책"이라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 지나친 유동성 공급에 의한 '버블(거품)'이나 자산가격 상승에 의한 빈부격차 등 (부작용을)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취약계층과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국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예병정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