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9월 신학년제 논의할 협의기구 구성해야"

정파·이념 초월한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
9월 신학년제, 靑 교육수석비서관 부활 등 제안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가운데)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빌딩에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촉발된 개학연기와 이에 따른 원격수업 등으로 9월 신학년제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 조짐이다. 특히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등을 담은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30일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통은 아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제기된 '9월 신학년제'를 논의할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안도 요청했다.

교총은 구체적으로 △9월 신학년제 논의 범국가적 협의기구 구성 △취약계층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과열입시 해소를 위한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 △교실 정치화를 방지할 18세 선거법 보완 입법을 제안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제기된 9월 신학년제가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의 엇갈린 입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장단점을 면밀히 살피기 위해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 과정에서 불평등 문제가 제기된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선 온라인 수업을 위한 태블릿PC 제공, 학습 보조인력 지원 등이 교육당국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입시에 매몰된 교육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차별급지법(가칭)' 제정도 요청했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월평균 소득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대학 진학률이 70%에 달할 만큼 입시에 매몰된 상황을 타개할 '진학-직업 투트랙 교육체제'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각종 교육정책의 당·정·청간 혼선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 부활과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위한 18세 선거법 보완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정치적 지평에 따라 교육이 뒤바뀌고 좌우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제21대 국회는 올바른 교육 입법으로 학교를 되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진정한 교육국회가 요청한다"고 전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