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확장 재정 당위성 역설.. '재정 파수꾼' 홍남기 역할 커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

文 "先지출 後재정건전성 회복"
"홍, 재정준칙 하루빨리 마련해
무분별한 지출엔 제동 걸어야"

청와대와 여당에 보조를 맞추느라 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역할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선(先) 지출 통한 경제성장→후(後) 재정 건전성 회복'을 선언했다. 무분별한 지출에는 홍 부총리가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준칙을 하루빨리 마련해 제동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 투입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 지출을 늘리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압된 이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재정 증가 속도는 이른바 '경로 의존성'을 띤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씀씀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속성이 있다"며 "씀씀이는 한 번 커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기 대응을 위해 지출 규모를 키우더라도 무분별한 지출에 대해선 홍 부총리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금과 같이 지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는 홍 부총리가 지출을 어떻게, 어디에 쓸지 원칙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의 목소리에 무분별하게 흔들려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그간 홍 부총리는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입장이면서도 무분별한 재정 지출은 극도로 경계해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하자는 여당에 맞서 "더 우선순위 있는 분야에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정준칙을 시급히 세워 무리한 지출을 막는 데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9월께 국회에 제출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재정준칙을 세우기로 했다. 재정준칙도 이르면 9월에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재정준칙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종의 기준"이라며 "불가피한 이유로 그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mail]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