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20대선 낙선 대비 정권이양위 구성 시작

2015년 의회에서 원만한 업무인계위해 법제정 대선 6개월 전에 초당적 위원회 마련해야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의 백악관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4.29.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아직도 2020년 대선 승리를 확신하면서 선거 준비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11월3일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 대비해서 법에 따라 정부 업무를 인계할 정권이양 준비의 첫 단계에 나섰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의회가 대통령직 인수 인계를 원만하게 이행해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대통령직 이양법'(Presidential Transition Act )에 따라서, 현역 대통령이 선거일 6개월 전에 정권이양위원회를 결성하는 일의 첫 단계에 착수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연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새 대통령 후보들에게 미리 확실하게 인계되어야 하는 절박한 필요성에 따라 생겨난 제도인데, 올 해 역시 코로나19의 대확산과 경제 위기로 인해 필요성이 강화되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독립기관인 대통령 정권이양 센터의 데이비드 마르치크 국장은 " 정권이양의 중요성은 1932년 대공황으로 실직자가 20% 이상에 이르러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나 높은 상황에서 처음 떠올랐다"며 국가 위기시의 정권이양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대통령직 인수 인계가 한 층 더 중요하고 복잡하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정권이양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일 6개월 이전에 미리 정권이양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악관 고위직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준비를 해야한다. 트럼프는 사위 쿠슈너가 이끄는 트럼프 정부의 개혁 기구인 미국혁신국(OAI)을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크리스 리델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백악관 고위 관리 소식통 2명에 의해 확인되었는데, 이들은 내부 계획을 공표할 자격이 없다며 익명을 요구하고 있다.

리델은 그 동안에도 재선될 경우 차기 정부를 효율적으로 이끌기 위한 일종의 미니 정권이양 같은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재선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새 정부 구성에서도) 방대한 개혁과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후보예정자인 조 바이든 전부통령은 28일 자신의 후원자들 모임에서 트럼프의 백악관이 정말 순조로운 정권이양을 제대로 해줄지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2007~2008년 오바마 정부의 출범을 앞둔 시기를 언급하면서 "부시행정부는 오바마대통령과 내가 취임하기 전부터 면밀하게 모든 권한과 업무를 이양하는데 협력해 주었다. 나는 그 때 만큼만 원활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역시 오랫동안의 보좌관이며 자신의 상원의석을 물려받은 테드 카우프만 전 델라웨어주지사를 수장으로 삼아 그 동안 정권 인수 팀 구성을 준비해오고 있었다.

그는 이 날 지지자들을 향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든 자기는 계획대로 모든일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권이양법에 따르면 대통령직 도전자인 다른 후보 역시 법에 따라 9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직 인수 계획서와 차기 정부 인선에 관한 서류를 연방정부의 총무청(GSA.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에 제출해야한다.

보통은 그 이전에 모두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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