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1대 총선)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던 교육정책도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에서 내건 교육공약이 대부분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몇 가지 추가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당이 21대 총선에서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특히 주목받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이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공약집에서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교육위원회법을 처리하고 각종 교육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이기도 한 국가교육위는 정권과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설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올해 초 출범을 목표로 지난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대학입시제도 개편도 주목해야 할 이슈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 공약으로 '고교학점제 도입과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2028학년도 새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개편 논의 시기도 2020년으로 못박았다. 올해부터 2년간 국민토론 위주 상향식 공론화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이수하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하는 제도다. 올해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2022년에는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동시에 일반고에도 부분 도입된다. 2025년에는 모든 고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고교 내신이 상대평가인 체제에서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계획을 지난해 발표하면서도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왔다. 2018년 국민 공론화 방식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상태에서 다시 대입제도 개편을 꺼내기가 부담스러웠던 면도 작용했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고교학점제용 대입 개편'을 꺼내면서 다시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올해부터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8년 대학 1학년이 치르는 대입제도는 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인 2024년 2월까지는 발표해야 한다.
'국립대 명목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현재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의 등록금을 내년부터 21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제시했다. 지금처럼 국가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의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을 반으로 낮추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9개 거점국립대에 연간 500억원, 19개 국립대에 연간 100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 육성 강화 예산이 올해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약 이행을 위해 '국립대학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재원 확보 방안은 미흡해 실현 가능성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정책을 두고서는 야당과 갈등도 예상된다. 미래통합당은 정반대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 정책을 되돌리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현재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 개정사항이라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2022년 대선 결과에 따라 언제든 뒤집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초·중등 분야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와 방송통신대·야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등을 놓고서도 교육현장에서 이견이 첨예할 전망이다.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제시한 '불법 사교육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 도입'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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