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 한 달 간 '빙하기'...아베 총리, 1215조원 짜리 부양책 예고

아베 총리 7일 긴급사태 선언 예고
5월 초까지 한 달간 발동 
도쿄 등 수도권, 오사카, 후쿠오카...총 7개 지역
도쿄도, 백화점, 유흥주점, 이발소까지 휴업 요구 방침
경제손실 타격 불가피...아베 총리 GDP20%규모 부양책 마련

6일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뉴스1

【 도쿄=조은효 특파원】'국민 안전이냐, 경제냐'를 놓고 망설이던 아베 신조 총리가 결국 긴급사태 선언을 꺼내들었다.

긴급사태 선언이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한 달간 단행되면, 도쿄와 수도권 일대, 제2의 도시인 오사카는 '자본봉쇄'로 일컬어질 만한 경제충격이 예상된다. 일본 경제가 일시적으로 빙하기를 맞이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도쿄에서 1개월간 유럽 수준의 도시봉쇄(락다운)까지 실시된다면, 도쿄올림픽 특수를 넘어서는 약 2조5000억엔(28조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임기를 1년 5개월 앞둔 아베 총리로선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긴급사태 선언 한 방으로 7년 가까이 쌓아올린 경제 성과를 되물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6일 긴급사태 선언 예고와 함께 긴급경제대책의 규모로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0%수준인 108조엔(약 1215조원)을 책정했다고 발표한 건 경제충격이 예상 외로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긴급사태 선언 발동되면
최근 수일간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주저하는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더욱 악화됐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올림픽 연기 결정 이후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 연일 300명대씩 증가하고 있다. 일본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712명(크루즈선 감염자 712명 포함·NHK집계)이다. 500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아베 내각에 대한 비판이 치솟자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사카 시민들이 6일 오후 대형 모니터를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 예고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아베 총리는 도쿄와 더불어 오사카도 긴급사태 선언 지역이라고 밝혔다. AP뉴시스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도쿄도지사 등 광역지자체장들이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과 개인에 대해선 외출 자숙 등을 요청하게 된다. 코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이미 학교, 수영장 등 체육시설, 도서관, 백화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 및 오락시설, 전시장, 박물관, 이발소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휴업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코로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 등의 강제수용과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도 가능해진다. 단, 슈퍼마켓,편의점,약국 등 생필품 관련 점포와 교통망 등은 그대로 운영된다.

초미의 관심사인 개인의 이동은 허용된다. 긴급사태 선언이 곧 도시봉쇄, 즉 도쿄봉쇄는 아니다. 군경을 동원해 철저히 이동을 제한하는 '프랑스식 봉쇄'와는 거리가 있다. 강제력 유무의 차이다. 긴급사태 선언의 근거법인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엔 개인의 이동과 통행에 대한 벌칙이 규정돼 있지 않다. 개인의 이동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해도 도쿄 등 수도권의 상당수 점포들이 일시 휴업에 들어가고, 휴교와 기업들의 재택근무, 일본 사회의 자발적 외출자숙 분위기 등으로 사실상 도시봉쇄에 준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문닫은 도쿄의 뒷골목 식당들. AP뉴시스

■임기 막판 아베노믹스 타격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기관별, 전문가별 긴급사태 선언에 따른 경제손실 추산액은 제각각이나 적게는 4조엔, 많게는 약 11조3000억엔의 국내총생산(GDP) 증발을 예상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긴급사태가 도쿄도와 수도권에 한해 발동됐을 경우다.

일본경제연구센터는 긴급사태 선언 시 한 달간 4조~6조엔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민간 싱크탱크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도 한 달간 이동이 엄격히 금지되는 도쿄봉쇄가 수도권까지 포함해 실시될 경우 한 달간 8조9000억엔(약 100조원)의 GDP가 증발할 것이라며 "일본경제는 머리를 도는 혈액이 멈추는 것과 같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야모토 가쓰히로 일본 간사이대 명예교수는 긴급사태가 일본 전역에 발령되는 경우 2년간 약 63조엔(약 717조3800억원), 도쿄도에만 발령되는 경우 약 11조3000억엔(약 128조6731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이코노미스트는 이날자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1개월 간 도쿄에서 유럽 수준의 도시봉쇄까지 더해진다면, 약 2조5000억엔 소비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는 곧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취소 이상의 경제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가 이달 초부터 공개적으로 이뤄진 의학계 및 전문가, 야당 당수 등의 긴급사태 선언 촉구에도 수일간 머뭇댄 것은 경제에 미칠 타격을 크게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mail]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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