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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당 '원팀 마케팅'에 … "與 꼼수 심해질라" 우려 [4·15 총선 국민의 선택은]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4.06 18:18

수정 2020.04.06 18:18

"우리의 승리는 文정권의 승리"
시민당,정부·여당과 연결 부각
열린민주 합치면 범여 세력 상당
"여권독주 재현될라" 비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을 약 열흘 앞두고 노골적인 '원팀 마케팅'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민당은 자신들의 승리가 촛불의 승리이자 문재인정부의 승리라며 집권 여당이 내걸 법한 슬로건을 외치고 나섰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의 합동 공약 발표, 쌍둥이 버스 유세 등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130석 이상에 비례의석까지 합쳐 압도적 원내 1당을 차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지난해 여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인 것처럼 여권 독주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선거법 줄타는 與 '원팀 마케팅'

6일 한정애 민주당 후보와 이수진 시민당 후보가 노동정책 부문 공동 공약 발표를 했다.


시민당과 민주당은 지난 5일부터 '더불어와 더불어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전문분야가 비슷한 두 당 후보가 함께 총선 공약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책연대와 공동 공약 발표 기자회견과 캠페인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대 당 투표를 독려하면 문제의 소지가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시민당이 기존 민주당의 공약을 급조해서 베끼고 이에 묻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도 두 당의 선거유세 버스도 도마에 올랐다.

두 당은 정당 기호를 연상케 하는 숫자 1과 5를 부각한 '쌍둥이 버스'를 공개해 꼼수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쌍둥이 버스에 대해 "중지·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 90조에 따르면 정당 업무용 버스에는 정당명, 전화번호, 정책 구호만 담을 수 있다. 비례정당 기호로 오인할 수 있는 번호를 담은 것은 시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꼼수·독주심화',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30석은 무조건 확보하고, 그 이상까지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원내 1당을 확보하고,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의석까지 합치면 압도적인 범여권 세력을 구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시민당, 열린민주당까지 힘을 보태 사실상 압도적인 원내 세력을 구축하면 재적의원 과반 득표가 필요한 국회의장직은 물론 오는 7월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까지 여당 몫이 될 수도 있다는 구상이 그려진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몫 2명 중 1명을 위성 교섭단체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우희종 시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또 현행 최장 330일인 패스트트랙 기간을 더 단축해 최장 105일로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등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할 때 패스트트랙을 활용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여권 독주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군소정당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의 꼼수와 독주를 비난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비례위성정당과 '한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며 "비례위성정당 자체가 꼼수정당이니 선거운동도 꼼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민생당 공동선대위원장도 "이쯤 되면 '호부호형'이 아니라 '호당호당'"이라며 "집권 여당의 꼼수를 위한 꼼수, 편법에 이은 편법이 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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