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실제 선거는 헌법의 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선거권이 있어도 제대로 행사할 환경이 조성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부터 국가 최고지도자까지 모든 선거는 사실상 공산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이 공통된 분석이다.
■공산당 외에 8개의 야당
중국의 선거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국 정치제도를 살펴봐야 한다.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국가와 정치제도가 확연하게 다르다. 표면적으론 중국국민당혁명위원회, 중국민주동맹, 중국민주건국회, 중국민주촉진회, 중국농공민주당, 중국치공당, 93학사, 대만민주자치동맹 등 8개의 정당이 있지만 실제는 공산당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형식상 야당일 뿐이며 설립목적 자체가 ‘공산당과 협력’일 만큼 그 기능이 분명하다.
중국 헌법을 보면 국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다. 31개 성과 자치구·직할시, 홍콩·마카오 특구, 인민해방군에서 선출되는 대표로 구성되며 공산당의 결정을 집행하는 역할이다.
또 헌법 개정, 기본법률 제정·개정,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심사, 국가예산 비준 등도 전인대의 파워 중 하나다.
중국은 지방에도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존재한다.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 구, 향, 민족 향, 촌, 진 등 순으로 인민대표대회가 있다. 이들 지방 인민대표회의 대표는 한 급 낮은 인민대표회의에서 선거한다. 대표 선출방식은 법률로 정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산당이 관할한다. 반면 징계의 권한은 한 급 높은 인민대표대회가 가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인민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하는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인민대표회의가 핵심 정책 대부분을 관할하며 그 상위 개념은 공산당이다. 정점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진다.
■만18세면 선거·피선거권
중국이라고 참정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권이 존재하며 연령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처럼 만18세부터다.
중국은 1979년 선거법을 개정해 이듬해 말부터 촌, 진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의 대표자들을 당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하고 있다.
중국 헌법은 이를 위해 제34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으로서 만18세에 달한 자는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정, 출신, 종교, 신앙,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고 적시해 놓고 있다. 법대로라면 만18세 이상일 경우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구역 대표자는 자기 손으로 선택 가능하다.
하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헌법은 제1장, 제1조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인민민주주의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며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인대와 지방각급 인민대표대회’라고 명시해 놓고 있다.
지역 공산당이 아니면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렵다. 만약 출마 의사를 밝힌다고 가정해도 지역의 권력 중심인 공산당에서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촌, 진 등 최소 행정구역 단위 대표자 선출도 실제로는 공산당이 좌지우지 한다고 봐야 한다.
헌법은 아울러 제111조를 통해 도시와 농촌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은 주민이 선거한다고 규정했다. 한국으로 치면 통장, 반장 선거와 비슷하다. 그러나 주요 업무가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명목상일 뿐 공산당이 관할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지우 베이징 특파원 jj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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