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입국 자가격리 3만명…"거짓말·격리이탈 엄중 처벌"

뉴시스

입력 2020.04.05 19:49

수정 2020.04.05 19:49

입국제한 이후 나흘간 하루 36.5명 해외유입 해외입국자, 예측 가능…"원인불명 감염 주의" 단, "해열제 복용 사실 숨기는 등 거짓은 위험" 스마트폰 두고 외출…"24시간 관리·손해배상도"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37명이다. 이 중 6463명이 완치 후 격리해제됐다. 전체 누적환자 중 격리해제 환자를 의미하는 완치율은 63.1%를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237명이다. 이 중 6463명이 완치 후 격리해제됐다. 전체 누적환자 중 격리해제 환자를 의미하는 완치율은 63.1%를 기록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김지은 김정현 기자 =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해외 유입 사례로 조사됐다. 입국 제한 조처 이후로 하루 신규 환자 중 30~40명이 검역과 지역사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있다.

방역 당국은 입국 검역 등에서 관리만 된다면 해외 유입 사례는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 집단 감염,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다만 해열제를 먹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검역을 통과한 사례에 대해선 엄중 처벌해 비슷한 사례 재발을 막고, 자가 격리자에 대해선 24시간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이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해외 유입을 통한 추가 확산은 막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하루평균 36.5명이 해외유입…누적 확진자 중 7.2%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전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237명이다.

전날 대비 81명이 늘어난 숫자로 이 중 49.4%인 40명이 해외 유입 사례로 추정됐다. 입국 검역 과정에서 24명, 서울 10명과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제주 등 1명씩 지역사회에서 검역을 통과한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40명 중 39명은 내국인이다.

이로써 해외 유입 확진자는 내국인 683명(92.2%), 외국인 58명(7.8%) 등 총 741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7.2%를 차지했다. 이중 59.1%인 438명은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사례였으며 검역 확진자는 303명(40.9%)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발 확진자가 372명으로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 등 미주 264명(35.6%), 중국 외 아시아 85명(11.5%), 중국 17명(2.3%), 아프리카 3명(0.4%) 순이다.

집단 발생 규모로 보면 5208명으로 절반이 넘는(50.9%)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와 의료기관·교회·콜센터·줌바댄스 등 집단 발병 사례(1878명, 18.3%), 확진자의 접촉자(1253명, 12.2%) 다음으로 해외 유입이 많았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접촉자 등 관련 사례도 115명(1.1%)이다. 나머지 1042명(10.2%)은 개별 사례이거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해 사실상 입국을 제한한 이달 1일 이후 국내에서 추가로 확인된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에 32~40명 사이를 오가고 있다.

격리 의무 조치가 적용된 2일 오전 0시부터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일 36명, 3일 38명, 4일 32명, 5일 40명 등 일평균 36.5명이다.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8명, 22명, 15명, 24명 등 평균 19.75명 수준이다.

[서울=뉴시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37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741명(7.2%)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일 오전 0시 현재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만237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 사례는 741명(7.2%)으로 집계됐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입국자 규모 예측 가능…원인불명 집단발병이 더 위험"

정부는 이처럼 해외 유입 규모는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늠할 수 없는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 차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15일간 추진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달 19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상 복귀를 위한 목표를 제시한 상태다.

2주 연장으로 ▲신규 확진자 규모 50명 내외 ▲감염 경로 불명 사례 5% 이하라는 수치 목표와 함께 ▲집단 감염 발생 수 및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일상으로의 복귀를 타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이날 신규 환자의 절반이 넘는 41명은 지역사회 내 감염 사례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첫 번재 확진자인 9세 아동과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신생아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인천의료원에선 지난 3일 직원 1명이 확진돼 접촉자 자가 격리 및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이미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에서도 전날 대비 5명이 추가로 확인돼 지난달 29일부터 40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제2미주병원(171명), 한사랑요양병원(124명), 대실요양병원 관련(98명), 파티마병원 관련(34명) 등 대구에선 신천지 이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만민중앙성결교회(40명), 온천교회(39명), 성남 은혜의강 교회(72명) 등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으며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선 부천 생명수교회까지 총 1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규모가 드러나 있는 해외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이라든지 이미 확진된 사람의 접촉자 등보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전파 연결고리는 잘 모르겠는데 지역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산발적인 또는 다량의 환자 발생 등이 가장 중요하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 및 촘촘한 접촉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유입 관리되려면 검역 과정에서 거짓 안돼"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국 항저우발 입국자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0.01.28. yes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중국 항저우발 입국자들이 2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020.01.28. yesphoto@newsis.com
그러나 해외 유입 사례가 예측 가능 수준을 넘어 관리 및 통제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해외 입국자들의 검역 협조와 철저한 자가 격리 수칙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

방역 당국은 해열제를 먹은 사실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숨기는 등 검역 과정에서 거짓을 저지른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입국 금지' 대신 '검역 강화' 조처를 택한 가운데 입국자들의 자발적인 동참 없이는 해외 유입을 통한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강력 처벌키로 한 것이다.

현행 검역법상 검역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모든 해외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에 21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 여부는 물론 증상 관련 약 복용, 현지 병원 방문 사실 등에 대해서도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해열제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이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했다는 얘기다.

실제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110번째 확진자(18·남)는 최근 미국에서 유학하다 귀국하기 전 수일동안 해열제를 먹고 검역을 통과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 2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유학생은 미국 기숙사에 머물던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관련 증상이 나타나자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열제를 복용한 이 학생은 현지 발열 검사와 지난달 25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검역에서 통과했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해열제로 탑승 전 또는 탑승 후에는 기내는 물론이고 도착 후에는 이동 중에, 이동하고 나서 자가 격리 중에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바로 큰 위험이 된다"며 "전파 연결고리를 잘 모르는 (감염) 발생의 빌미가 된다면 통제되지 않고 전파가 이어지면서 결국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명률이 높은 분들, 오랜 기간 정주 상태로 누워계시거나 와병 중인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된 법령에 따르는 처벌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열제를 복용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외국에서 탑승하면 해당 국가 검역법에 따라 조치가 될 수도 있다"면서도 "해열제를 복용하고 (솔직히) 체크하면 우리나라 검역법에서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입국 후 자가격리자만 3만여명…"24시간 3중 관리"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하는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이 전담조직을 운영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등 해외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4일 기준 3만7248명이다. 이 중 해외 입국자로 격리된 사람만 2만9253명으로 3만명에 육박한다.

일단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검역법 위반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우선 'GIS(지리정보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통해 무단 이탈자 다중 감시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물론 각 시·도, 시·군·구에서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한다.

스마트폰을 두고 몰래 이탈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 2회 실시한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로 인한 추가 감염 등 방역 비용 및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kje1321@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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