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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12개 정당에 선거보조금 지급.. 민주당 120억·통합당 115억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3.30 17:20

수정 2020.03.30 17:20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4·15 총선의 선거보조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0여억원, 미래통합당에 115여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12개 정당에 440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별 선거보조금 액수를 살펴보면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이 120억3814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래통합당(92석)이 115억4932만원을, 민생당(20석)이 79억7965만원을 각각 받았다. 6석을 확보하고 있는 정의당은 27억8302만7000원을 지급받았다.

미래한국당은 20석을 채워 61억2344만5000원을, 더불어시민당(8석)도 24억4937만8000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이외에 민중당(1석)은 9억6849만1000원, 우리공화당(2석)은 5442만2000원, 한국경제당은 (1석)3425만7000원을 각각 받았다.
1석 씩을 확보하고 있는 국민의당·친박신당·열린민주당은 각각 3067만8000원씩 받았다.

자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보조금은 선거가 있는 연도마다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며, 분기별로 나눠 지금하는 경상보조금과는 별도다.

선거보조금 총액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047원을 곱해 산정한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며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배분한 뒤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한편 선관위는 여성추천보조금으로 국가혁명배당금당에 8억4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으로 민주당에 2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여성추천보조금의 경우 전국 지역구 총수인 253개의 30%(76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된다.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에 여성 후보를 77명 냈다.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전국 지역구 총수의 1%(3명)~3%(7명) 기준을 충족한 민주당(3명 추천)에만 지급됐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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