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 "제주모녀·영국인, 검역강화 이전 입국…법위반 검토"

유증상인데 제주여행 모녀…무단이탈 영국인 사례 정부 "일탈 행위 추가적으로 제한할 조치 등 강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과 집단감염 조치계획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17. [e-mail]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보건당국이 발열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한 모녀 확진자와 수원 방문 영국인이 검역 강화 조치 시행 이전에 입국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이들이 현행법을 어겼는지, 처벌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종현 행전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지난 20일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입국해 제주도 여행한 사람은 (입국일이) 지난 15일이었다"면서 "이 두 사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인 유학생인 A씨는 지난 15일 입국한 뒤 모친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했다.

제주도에 입도할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증상이 있었는데도 여행을 계속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또 법무부는 지난 28일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스크린 골프장을 방문하는 등 외부 활동을 한 30대 영국인 B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 수칙 준수는)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라면서 "관련해 나타나는 일탈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1총괄조정관,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 등과의 일문일답.

-4월1일부터 입국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전체 입국자의 추산치, 하루 기준 내·외국인 구분 추산치는 어떻게 되나. 그에 따른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규모의 추산치는 얼마인가. 전체 입국자 중 자가격리, 정부 임시시설에 격리되는 비율은 어떻게 되나. 최근 일주일치나 4월 추정지도 알려달라.

"4월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검역 단계의 방역 강화 조치는 해외로부터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다. 다만 전체 입국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히 추산하기에는 현 단계에서 한계가 있다. 단기 체류 목적의 입국자에게도 14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당히 입국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통계를 보면 지난 29일 기준 7282명이다. 이 중 우리 국민이 5199명으로 71%, 외국인이 2083명으로 28% 정도다.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일부 유럽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 검사를 한다. 양성으로 판정되면 생활치료센터나 병원으로 이송된다. 그 외 양성 판정자나 거주지가 없는 단기 체류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다. 시설 격리 대상은 단기 체류 외국인 중에서 일정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머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추계를 해봤는데 과거의 통계치를 기반으로 했다.

지난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이상 국내에 머무는 비율이 약 5.2%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 열흘간 통계를 뽑아봤더니 전체 입국하는 외국인이 평균 매일 1848명이다. 하루 1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시설에 단기 체류로서 입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단기 체류자나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경우에도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임시 대기해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 한 500명 정도가 머물 시설이 필요해 두 가지를 다 합치면 1900~2000명 정도 머물 시설이 필요하다.

다만 단기 체류 목적의 입국이 상당수 감소할 것으로 보여 추이를 보며 시설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확보된 시설은 16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 관련 동향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지난 30일 오전 0시까지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어떻게 되며 처벌 가능한 사례는 얼마나 되나.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 "지난 28일 18시 기준으로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위반 건수는 없다. 다만 유럽발(發) 입국자의 자가격리 적용은 지난 22일이었고,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28일에 이뤄졌다. 언론에서 문제가 된 영국인은 지난 20일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 입국해 제주도 여행한 사람은 지난 15일이었다. 이 두 사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의 위촉 위원 및 규모,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번주 일요일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인데 연장 가능성이 있나. 지난 8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준수했다고 평가하나. 사회적 합의기구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나. 구성이 완료되면 공개가 되나.

"지난 한 주 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요청을 국민에게 했고, 대다수 국민이 취지를 공감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줘 감사하다. 대체적으로 성숙한 국민 의식이 돋보인 한 주가 아니었나고 평가한다. 다만 일부 행정지도까지 필요로 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대체로 잘 지켜줬다고 평가하고 있고 그에 대해 감사의 말을 드린다.

이런 강력한 조치를 코로나19의 상황이 안정되기까지 지속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일상의 방역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런 논의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기구를 준비 중이다. 감염과 관련된 의료계의 전문가가 포함되며 민간에서 당연히 참석한다. 노사와 사회적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민간 기구가 참여하며 정부 부처에서도 참여한다. 고용, 교육 등 해당 부처가 핵심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일정 수의 정부 부처 참여도 불가피해 보인다. 구체적인 구성 등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번주 일요일이 당초에 제안하고 실행했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마지막 날이다. 사회적 논의 기구가 금주 중 첫 번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중대본 등에서도 보다 실무적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아직 섣부르게 말하기에는 이르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수원의 영국인 확진자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추방을 검토하고 있다. 강제 추방이 결정되면 완치 이후에 이뤄지나. 완치 이전이라면 어떤 방식인가. 치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계획은 없나.

"법무부에서는 해당 영국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원시와 수원시 보건소 등에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이동 동선 등 이미 공개된 자료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아직은 해당 영국인이 입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이 가능하지 않다. 소환 가능한 상태가 되면 직접 조사해 위반 사유 등을 직접 듣고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을 검토할 것이다. 법무부에서는 만약 자가격리 등 위반 사실이 불법 행위에 해당해 추가적인 방역과 감염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손실을 유발했다고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법무부가 검토 중이다."

-4월1일 이전, 최근 14일 이내에 입국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문자를 다시 한 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역시 권고가 아닌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무증상 감염자들의 이탈이 지속되는데 사후 고발 외에 다른 대책이 있나.

"입국 단계에서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은 이들에게 추가적으로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인 문제도 있어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위험도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확연히 올라가거나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해당되는 사람의 자발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는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공동체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권고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철저히 현장에서 이행되기를 강구하고 있다. 관련해 나타나는 몇 가지 일탈 행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있다. 30일 중대본 회의에서도 해당 대상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도 논의했다. 활동하게 되는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했다."

-대구의 경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집중적으로 환자가 발생한다. '코호트 격리' 외의 다른 방안은 있나.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에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특히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는 집단 감염의 사례가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각종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특정 지역은 전수검사를 했다. 이를 통해 집단 발병을 최소화하고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구 제2미주병원도 같은 건물을 쓰는 요양병원에서 집단 발병이 있었고, 이 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환자 중 확진자가 나와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환자 중 확진자가 나타났다.

'코호트 격리'라는 표현보다는, 같은 건물에 있었던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경과 관찰과 전체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계속 머무른 것이다. 지금은 8, 9, 10층에 주로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해 관찰 중이다. 이 사람들이 코로나19 확진자면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으며,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과 관찰을 하고 있다."

-정신병원,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다른 지역의 경우 경북은 표본 검사를 했다. 전수 검사를 모든 지역에 대해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전수 실태 조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감지되지 않았고, 특히 정신병원의 경우는 폐쇄병동이기 때문에 출입은 자유로우나 종사자가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하도록 하고 근무를 제한한다. 그런 조치를 통해 타지역의 정신병원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대책도 수립돼 있다. 하지만 실태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나 요양병원 등에서 사례가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의무 격리와 관련, 사실상 외국인 관광을 막은 것이다. 정부에서 여행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웠나.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는 승객도 탑승 금지를 해 환불 조치하도록 한다. 항공사에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나. 정부에서 지원을 하나.

"이번 조치로 인해 일정 부분 국내로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 그리고 청와대에서 논의되는 대책 등을 포함해 별도로 여행 업계에 대한 대책은 아직 논의가 구체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다. 관련 사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논의되는 것을 지켜보겠다. 마찬가지로 발열과 관련해 탑승을 제한하는 부분도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해외 입국자 관리를 위해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웹상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상 입국하는 환자 정보를 처음으로 입력하고 관리하게 돼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국자가 사용하는 자가진단애빙 있는데 이 앱을 사용 중인 입국자의 정보는 지자체가 아닌 복지부로 전달된다고 한다.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계획은 없나.

"향후 자가격리가 증가하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단순히 해외 감염원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앱을 설치하거나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지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비하겠다. 4월1일 0시부터 시행되는 강력한 조치가 원활히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준비하겠다."

(고득영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반장)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오후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상세히 답변할 것이다. 일단 우선 해외 입국자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출입국관리 시스템에서 받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전달되고, 지자체에서 정해진 자가격리 방법에 따라 시행하거나 지자체장의 시책에 따라 할 수 있다. 자가진단앱과 관련해서는 유증상이라고 표시를 하면 그 내용이 곧바로 지자체의 보건소로 통보된다. 보건소에서 해당 사람에게 전화를 해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가 필요하면 실시한다. 검사가 실시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5명이 있다. 현재 시스템 자체로는 지자체와 곧바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린다."

-현재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몇 명인가. 또 자가격리 대상자가 늘면서 자가격리자 수도 늘었을 텐데, 각 지자체에서 관리에 어려움은 없나.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지난 29일 18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자 총 수는 1만4009명이다. 자가격리가 가장 많았을 때가 3만4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만4000여명 정도여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가 대폭 증가할 것에 대비해 안전보호앱을 만들었다. 더 늘어난다고 해도 앱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개학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생활방역으로 전환될 때 환자 수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나. 의료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중환자실 부족 등 의료 붕괴 없이 감당할 만한 환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언론에서 관심 있는 부분이지만 숫자로 알려주기는 어렵다. 지금 격리 중인 숫자도 중요하고, 이 가운데 중증 및 위중 환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며 지역적으로 어떤 분포가 있는지. 환자 가운데서도 투석 중이거나 출산을 앞두거나 수술을 받아야 하는 특수한 상황도 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숫자로 섣불리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가다. 충분히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특히 중증 질환자에 대해 치료할 역량을 갖고 있나, 의료 인력과 물품이 적시에 공급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런 점검 틀 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가 관리되고 격리 중인 환자 수가 안정될 때 일상으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말하기 어렵다."

-4월6일 '개학 연기론'과 관련해 중대본 등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

"교육부를 중심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시·도 교육감 의견은 지난 주말에 수렴했고, 정치권 의견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가능하면 내일께 국민들에게 말할 수 있는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대본에서 별도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김포 일가족 등 재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감염이나 재활성화가 아닌, 진단 오류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혼란을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진단키트의 프라이머(Primer) 염기서열 공개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확한 검사 역량을 확보하고 검사의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접근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다.

다만 현재 우리의 검사 도구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고, 특히 정확성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다만 김포의 사례와 같이 일부 사례에 대해 그 내용은 방대본이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다.

상황이 정리돼 객관적인 분석이 나오면 공유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논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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