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어수선한 상견례… 1호사건은 ‘윤석열 장모’ 가능성

남기명 단장 하나銀 사외이사 논란
첫 자문위서도 서로 얼굴 익히기만
윤총장 의혹 석연치않게 마무리땐
공수처 첫 수사로 타깃 잡을 수도

오는 7월 15일 출범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방안에 대한 준비단의 논의가 4.15 총선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들어설 건물의 임대 계약도 출범이 임박할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준비단의 첫 자문회의부터 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추천 논란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출발해 향후 준비단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공수처가 출범될 경우 1호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의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관련 의혹이 석연치 않게 종결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외이사 논란에 어수선한 상견례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설립준비단(남기명 단장)은 총선 이후 내달 말쯤 두 번째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준비단은 지난 10일 첫 번째 자문위원회 회의를 연 바 있다. 준비단은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조직과 법령, 건물 임대 등과 관련해 논의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공수처 출범 전,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남기명 전 법제처장이 준비단장으로 위촉됐고,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준비단을 도와 공수처의 법적·행정적 자문을 맡게 된다. 자문위원은 국회와 법원행정처·법무부의 각 기조실장과 경찰청 수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민간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준비단은 이달 첫 자문위원회를 열었으나 상견례만 하고 끝냈다. 남 단장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추천돼 논란을 빚어 내부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내달 말 개최되는 자문위원회부터 공수처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남 단장이 민감한 공적 업무를 맡으면서 민간은행 사외이사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남 단장은 논란 직후 하나은행 사외이사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

준비단 한 관계자는 "이달 첫 자문위가 열렸지만 다들 일면식이 없었던지라 인사만 했다"면서도 "사외이사 논란으로 내부 분위기 좋지 않았던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1호 사건, 尹 겨냥하나

이와 별도로 준비단 일각에서는 공수처 지역 선정 및 건물 임대 계약이 7월 공수처 출범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조직 및 법제 구성 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건물 임대 계약건은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어느 정도 공수처 중요 안건들이 처리됐을 때 어디에 둥지를 틀지 논의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소송 사기 등을 벌였다는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첫 수사대상이 되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검찰총장 사건이어서 첫 개시 수사로 제격"이라고 말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