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택 자율주택정비 규제 낮춘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노후 주택을 직접 개량·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포로 기존에 단독·다세대주택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에 연립주택과 나대지가 포함됐다. 사업성이 부족했던 소규모 연립주택도 연접한 노후 주택과 함께 개량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대지 안의 공지기준과 같은 건축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됐다.

추진 절차도 간소화된다.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한 기존주택 수(20세대 미만)를 초과(36세대 미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가 생략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