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국민연금 독립성, 전문성 부족"..경영참여 반대

국민연금 전문성 설문조사(경제전문가 43명 대상).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이 독립성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참여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학·경제학 교수들과 경제단체 임원 등 전문가 43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0.7%(39명)가 국민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을 반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제정 등 국민연금이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확대되는 것과는 대비된다.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 개입을 찬성하는 전문가는 7%(3명)에 불과했다.

또, 전문가 88.4%(38명)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독립적이라는 응답은 단 1명(2.3%)이었다.

기금운용 독립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42.1%(16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결권 외부위임 39.5%(15명), 기금위 별도 공사화 2.6%(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것은 기금운용위에 정부측 인사로 볼 수 있는 위원이 8명일 만큼 정부의 영향력에 취약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74.4%(32명)에 달했다.

전문성이 있다는 의견은 4.7%(2명)에 그쳤다.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자금운용을 외부에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이 51.6%(16명)로 가장 많았고, ‘기금운용위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32.3%(10명), 내부역량강화 3.2%(1명) 순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대상 조사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인식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 개입보다는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갑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