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재권 무역적자 2억달러 가까이 확대...게임사 수출 줄어

자료 : 한국은행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선전하던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반기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해 하반기 역대 최초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19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는 8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지난 2018년 6억1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통계편제(2010년) 이후 최소 적자를 기록한바 있다.

한은은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수출이 줄었고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입은 늘어난 영향"이라며 "반기 기준으로는 2019년 하반기중(8000만달러) 역대 최초 흑자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1억7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2018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전환된 것이다.

프랜차이즈권의 경우 국내 게임회사 등의 수출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억1000만달러 줄어든 11억1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상표권 적자도 국내 대기업 및 외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2억7000만달러 늘어난 12억8000만달러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 적자도 지난해 18억9000만달러로 전년대비 확대됐다. 국내 대기업 및 외투 중소·중견기업 등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개선됐다. 문화예술저작권은 1억8000만달러 적자로 역대 최소 적자였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도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수출이 늘면서 역대 최대 흑자인 18억달러를 보였다.

/사진=뉴시스

기관별로는 국내 대기업은 지난 2018년 3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8억7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국내 대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음악영상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 증가의 영향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흑자는 20억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국내 게임회사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프랜차이즈권 등 수출 감소의 영향이다.

외국인투자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적자는 각각 3억6000만달러, 34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국내 게임회사가 포함된 정보통신업의 흑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정보통신업의 흑자는 5억8000만달러로 전년 12억7000만달러와 비교해 6억9000만달러가 감소했다.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 감소한 반면 외국계 정보기술(IT)기업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4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역대 최소 적자 규모다. 국내 대기업 등의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 증가의 영향이다. 또 자동차 제조업도 9억2000만달러 흑자로 역대 최대 흑자를 보였다.

거래 국가별로는 최대 적자국인 미국으로 36억8000만달러 적자를 봤다.

전년 46억6000만달러 적자에 비해 줄어든 것시다.

아울러 최대 흑자국인 지난 2018년까지는 중국에서 지난해에는 베트남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중국과 베트남에 대한 흑자 규모는 각각 20억1000만달러, 23억2000만달러였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