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역공공의료 확충… 음압병상 갖춘 시립의료원 절실" [fn 패트롤]

대전시·시의회·시민단체 호소
2018년 예타 선정후 답보상태
여야 예비후보들 지역공약 제시

허태정 대전시장(오른쪽)이 지난달 13일 세종시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방문, 최정표 원장과 면담을 갖고 대전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을 요청한 뒤 악수하고 있다.

【 대전=김원준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정관계를 중심으로 시립의료원(대전의료원) 설립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신종 감염병의 치료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전의료원은 지난 2018년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이후 2년 가까이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시의회·시민단체 "의료원설립"

22일 대전지역 관련기관·단체 등에 따르면 대전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종호 시의원(동구2)이 발의한 '대전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코로나19 공포가 대전까지 확산되면서 음압병상을 갖춘 의료원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지연되고 있는 대전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히 마치고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대전의료원 설립은 후보들의 공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료원이 입지예정인 대전 동구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의료원설립을 지역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이웃한 중구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이은권 미래통합당 의원도 의료원설립 지원을 약속했다. 대전 서구갑 출마를 선언한 이강철 충청의미래당 대전시당 위원장도 지난 19일 의료원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앞서 전국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대전시립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감염병 대응 투명성이 개선됐지만, 감염병 격리치료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은 여전히 뒷전"이라며 "체계적인 감염병관리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설립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 주관기관 설득 주력

대전시도 이에 발맞춰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과의 접촉 빈도를 늘리며 의료원 설립 당위성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해당부서 간부들은 지난달과 이달 초 예타 수행 및 주관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기획재정부를 찾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의료원 설립을 위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가 단순히 경제성 산정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미 신종플루와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대전의료원 부재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확인된 만큼, 보건소-지방의료원-국립대병원으로 연계되는 지역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KDI는 지난해 7월 1차 보고를 통해 대전의료원의 경제성(B/C)이 1.0이하로 분석된다는 결과를 내놓은 뒤 8개월째 재검토를 진행중이다. 대전시는 KDI에 경제성 재산정을 위한 주요쟁점사항 반영을 요청한 상태다. 대전시는 30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이 500병상의 세종충남대병원 예타보다 비용측면에서 380여억원이 높게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손실 감안해야"

김용서 대전시 공공의료혁신TF팀장은 "KDI가 세종충남대병원 예타와 같이 30년간의 인건비를 제외하는 등 일관성있는 예타를 적용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단순 경제성도 무시할 수 없지만 공공의료원 부재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도 중요하게 고려돼야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 동구 용운동에 건립 예정인 대전의료원은 부지면적 3만9163㎡에 연면적 3만3148㎡규모로, 총 319병상을 갖추게 되며 오는 2025년 개원 목표다.

총 사업비는 국비 431억원과 시비 884억원 등 총 1315억원이 투입된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