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세우고도 투자 못받아 낙후" 脫울주 선언한 서생면 [fn 패트롤]

서생면 이장단協 정례회의서
부산 기장군 편입 공식 논의
"현행법상 전체 군민 동의 필요해
편입 힘들것 … 면 가치 재평가돼야"

울산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과 주변 모습. 최근 서생면 일부 주민들이 지역 공공인프라 낙후 등을 이유로 울주군을 떠나 부산시 기장군 편입을 시도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를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유치 등에 앞장선데 반해 막대한 원전지원금은 타 지역 발전에 사용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이 부산 기장군 편입을 공식화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10일 울주군 서생면 이장단협의회가 정례 회의에서 부산 기장군 편입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뒤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원전지원금에도 공공인프라 낙후

15일 울주군에 따르면 약 4315세대에 853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서생면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첫 시험대였던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곳이다. 이런 연유로 매년 울산시와 울주군은 1182억 원의 특별지원금과 연간 83억 원의 막대한 원전지원금을 받지만 정작 원전이 위치한 서생면은 상대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적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 가동에 이어 5·6호기까지 추가로 증설돼 울산시와 울주군 예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서생면에는 별반 지원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이곳 주민들이 탈(脫)울주를 시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기여도에 비해 도로와 주차장, 병원 등 낙후된 공공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다.

이는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과 줄곧 비교되는 점이다. 기장군의 경우 동부산관광단지와 프리미엄아울렛, 정관 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도로와 병원 등이 늘면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망 확충으로 인해 생활권이 부산과 가까워진 것도 기장군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주민여론 조사 등 기장군 편입 공론화에 잠시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언제든지 되살아 날 불씨라는게 지역여론이다.

■기장군 편입되도 효과 의문… 서생면 재평가 계기 삼아야

서생면이 기장군 편입이 가능하려면 현행법상 12개 읍·면 전체 울주군민의 동의 등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서생면의 기장군 편입은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신고리 원전 유치에 공을 들여왔고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원전해체 및 관광 산업까지 내다보는 울주군과 울산시로서는 서생면 주민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개운치 않다.

울주군은 법률에 따라 원전지원금이 서생면에 지원됐으나 다만 대형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 향후 해양개발용역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설사 서생면이 기장군에 편입되더라도 찬밥신세는 마찬가지라는 시각도 있다. 당장은 환영 받을지 몰라도 기장군도 기존 주민들의 기득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다 지리적 위치 또한 기장군 외고가에 위치해 있어 울주군에 있을 때와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익을 보는 곳이 있다면 한국수력원자력이다.

두 개 지역으로 나뉜 현재의 고리 원전과 신고리 원전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 관리 및 행정 일원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여론은 이번 서생면의 탈울주 시도가 불가능에 가까운 억지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서생면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생면 한 주민은 "울산시의 원전 유치전에 서생면이 선봉에 섰지만 지금은 울산시와 울주군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다"면서 "총선을 앞 둔 상황에서 표심만 이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mail]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