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미애 장관 해임' 청원에 "검찰 인사 공정했다"

-인사주기 무시·검찰총장 의견 생략 등 '반박'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 충분히 부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 국회(임시회) 제07차 본회의 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3.04.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1일 검사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등을 주장하며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을 요청한 국민 청원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실상 추 장관의 검찰 인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서 청원인은 최근 실시된 검사 인사에서 △통상적인 인사주기의 무시 △인사에 앞선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생략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진의 전원 교체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 의사결정권자를 친정부 성향 인물들로 교체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추 장관 해임을 요청했다. 해당 청원에는 지난달 3일부터 한 달간 33만 5000여 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인사주기 무시 주장에 대해 "인사주기의 예외인 직제개편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 논란이 됐던 '검찰총장 의견 청취'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 실세 수사팀 교체' 및 친정부 성향 인물 배치 등의 지적에 대해서도 각각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을 유지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능력과 자질, 업무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실시한 것일 뿐, 특정 성향이나 개인적 친분을 이유로 특혜성 인사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분리 및 검찰의 독립기구화' 요청과 관련해서는 "헌법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확답을 피했다.

강 센터장은 "법무부는 이번 검찰 인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원인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검사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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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