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폴 고사르 미 하원의원(공화, 애리조나)이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 어느 기관이 규제 책임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법률인 '2020년 암호화폐 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상품, 암호화폐, 암호화폐 보안상품으로 구분
고사르 의원의 보좌관인 윌 스텍슐티(Will Stechschulte)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은 책임 소재를 밝힌다는 목적 외에도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자산의 합법성을 부여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고사르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을 암호상품, 암호화폐, 암호증권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이들 세 가지 자산은 각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재무부 산하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규제를 받게 된다.
흥미롭게도 동 법안의 조항에 따르면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암호상품으로 취급될 것 같다. 이 법안에서 정한 "암호화폐"의 분류에 따르면 "미국 통화를 대표하거나 인위적인 파생상품"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서 테더(USDT)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이 분류에 더 적합하게 되어 있다.
한편 암호증권의 정의는 "블록체인 또는 분산형 암호원장 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채, 증권, 파생상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체불가 토큰에 대해서 이 법안에서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작년 12월 누출됐던 내용의 업데이트 버전
이 법안은 작년 12월에 최초로 누출됐던 내용의 업데이트된 버전이다. 업데이트 버전에서는 '분산형 암호원장'이나 '스마트 계약' 등 의회 의원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적 개념들에 대한 좀더 명백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업데이트된 법안은 규제시의 "주 책임"기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사업자들은 SEC가 자신들을 규제할 권리가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할 수 없게 할 전망이다.
■법안 초안 과정에서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 청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는 의회의 전통과는 달리 고사르 의원은 이번 법안을 단독으로 내놓았다. 스텍슐티 보좌관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안 발의는 고사르 하원의원 단독으로 하게 될 것이다... 발의 후에 우리는 다른 의원들로부터 지원을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사르 의원의 홍보책임자 벤 골디(Ben Goldey)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업계 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이슈가 아니므로 우리는 업계가 어느 정도의 법적 확실성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업계 관련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래서 우리는 의회 내 공동발의자를 선정하기 전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하는데 더 초점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업계 인사는 선구자적 비트코인 투자자 에릭 핀만(Erik Finman)이다.
핀만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고사르 의원의 팀에 먼저 접근했다며 그 이유가 "이들이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인텔레그래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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